[발언대] 공공임대주택의 효율적 관리

서민주거 안정을 위한 정부의 국민임대주택 100만가구 건설정책에 따라 향후 2018년경에는 공공임대주택의 재고가 110만가구에 달할 것으로 예상돼 임대주택 재고율이 10%를 웃돌 것으로 기대된다. 그 무렵이 되면 건설된 주택에 대한 효율적 관리문제가 사회적 관심사로 부각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기존의 주택관리 방식은 인력 위주의 소규모 단지별 관리에 치중하고 있어 고비용 저효율 문제가 대두되고 있고 전문인력 부족 등으로 공공임대주택의 노후화가 가속되고 있다. 대량의 공공임대주택 관리에 적합한 운영시스템 도입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주택공사에서는 외국의 선진 관리사례와 전문가 제안 등을 토대로 올해부터 국내 실정에 맞는 공공임대주택의 광역거점관리 방식을 도입, 수도권과 광주권역에서 시범 운영하고 있으며 내년부터 점진적으로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또 지난해 말 주택법 개정으로 임대사업자도 주택관리사 등을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 등으로 배치하도록 강화됨에 따라 공공임대주택의 관리도 주택관리 전문가에 의해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주택공사는 지난 62년 설립된 이래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공동주택의 건설ㆍ공급ㆍ관리업무를 담당해왔다. 이 같은 경험을 토대로 공신력을 인정받아 2월 정부로부터 주택관리 전문가 자격 부여를 위한 주택관리사(보) 시험관리 업무를 위탁받아 지난달 26일 이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했다. 주택공사에서는 시험응시자의 편의를 위한 서비스를 강화하고 시험출제방식을 개선했다. 앞으로도 시험제도의 향상 발전과 수험생의 편의증진을 위해 더욱 노력할 계획이다.

또 공동주택 관리에 있어 시설물 위주의 관리방식에서 진일보해 주거복지 차원의 관리서비스 제공을 위한 각종 방안(영구임대 단지 내 독거노인을 위한 근접관리, 임차인 관리참여 활성화 프로그램 등)의 시행을 통해 다양한 입주민의 기호에 맞는 맞춤형 관리서비스를 제공하고 가진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이 함께 더불어 사는 사회계층 통합을 실현하는 데도 일조할 수 있도록 노력 중이다.

주거관리의 질적 향상을 위한 이러한 노력들이 어쩌면 시작 단계일 수도 있겠으나 주택공사는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시대적 소명임을 인식하고 앞으로도 더욱 매진해나갈 각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