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청의 한 관계자는 27일 "현재 총사업비 안에서 KF-16 성능개량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대응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계약업체 교체 등 실행 가능한 모든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KF-16 성능개량 사업은 현재 공군이 운용하는 KF-16 134대의 레이더와 임무 컴퓨터, 무장체계 등을 개량하는 사업으로 1조7,500억원의 예산(총사업비)이 책정돼 있다.
방사청이 지난 2012년 7월 이 사업을 담당할 계약업체로 영국 BAE시스템스를 선정하면서 사업 추진이 본격화했다. 이 사업은 우리 정부가 업체를 선정한 후 미 정부와 우리 정부가 대외군사판매(FMS)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문제는 사업 추진이 지연되면서 최근 계약업체인 BAE시스템스와 미 정부가 추가 비용을 요구하면서 발생했다.
미 정부는 '사업 차질 위험' 관리비용으로 최대 5,000억원, BAE시스템스는 사업 지연에 따른 추가 비용 발생을 이유로 최대 3,000억원의 추가 비용을 각각 요구했다. 방사청은 과도한 추가 비용 요구라고 판단하고 8월부터 미국 정부 및 BAE시스템스와 비용협상을 진행했으나 여전히 견해차가 큰 것으로 알려졌다.
방사청이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진성준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BAE시스템스는 20일 방사청에 보낸 서한에서 증액 요구액인 2억7,100만달러 중 임금인상분 7,800만달러는 감액할 수 있으나 1억9,300만달러의 증액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미 정부도 증액 요구액을 줄이는 데 난색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방사청 관계자는 "현 사업비 내에서 추진하기 위해 계약업체를 BAE시스템스에서 (당초 경쟁업체인) 록히드마틴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11월 중순께 이를 포함해 차기전투기(FX)사업 등을 포괄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대표단을 미국에 보낼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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