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 유엔안보리 회부 절차 착수

정부는 4일 천안함 사건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다뤄줄 것을 요청하는 주유엔 대사 명의의 서한을 안보리 의장국(멕시코)에 제출했다. 김영선 외교통상부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히고 앞으로 유엔 안보리 회부절차를 본격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박인국 주유엔 대사는 이날 오전 11시(뉴욕시간) 클라우드 헬러 주유엔 멕시코 대사를 면담, 서한을 전달했다. 정부는 서한에서 천안함 침몰이 북한의 어뢰 공격에 의한 것임이 ‘민군 합동조사단’ 조사 결과 명백히 드러났음을 분명히 했다. 또 북한의 무력공격이 국제평화와 안전에 위협이 되고 있는 만큼 유엔 안보리가 천안함 사건을 논의해 북한의 군사적 도발에 엄중하게 대응해줄 것을 요청했다. 특히 정부는 서한에 조사단의 조사 결과 요약본을 첨부해 의장에게 전달했다. 정부의 이 같은 요청은 유엔헌장 35조 ‘유엔 회원국은 국제평화와 안전 유지를 위태롭게 할 수 있는 어떠한 사태에 관해서도 안보리의 주의를 환기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른 것이다. 외교부의 한 당국자는 “(서한이 제출된 만큼) 안보리는 이사국 간 협의를 통해 천안함 사건의 논의 일정 및 구체적 사항에 대해 결정할 것”이라며 “정부는 안보리 이사국들과 긴밀히 협의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이어 “서한을 제출하면 과거 전례상 15일을 넘기지 않고 논의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또 논의 방향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진행될지 현 단계에서는 예단하기 힘들다”고 신중을 기했다. 유엔 안보리는 정부가 서한을 제출함에 따라 앞으로 공식ㆍ비공식 회의 일정을 잡고 상임이사국과 비상임이사국 간 논의 절차에 착수하게 된다. 안보리는 회의를 통해 대응형태와 내용을 결정하게 된다. 안보리 차원의 제재를 보면 가장 강력한 것이 결의안 채택이며 그 다음이 의장성명, 그리고 가장 약한 대응인 의장 언론성명으로 구성돼 있다. 한편 북한은 정부의 유엔 안보리 회부작업 돌입에 ‘초강경 대응’을 언급하며 강력 비판했다.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이날 조선중앙통신 기자와 가진 문답에서 “일방적 조사 결과만 가지고 유엔 안보리 상정 논의를 강행한다면 그 목적의 불순성이 명백해질 것”이라며 “우리가 지난 시기처럼 초강경 대응해도 미국과 유엔 안보리는 할 말이 없게 될 것"이라고 엄포를 놓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