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정치와 노사관계

민주노동당의 원내진입이 노사관계에 어떠한 변화를 가져올 것인지에 대해 요즘 들어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일부에서는 제도권 진입으로 산업현장의 강경투쟁이 다소 약화될 것이라는 추측도 있고 한편에서는 민노당의 모체라 볼 수 있는 민주노총의 사회변혁적 노동운동이라는 노선이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산업현장의 노사불안은 지속되리라고 보는 시각도 있다.

어쨌든 민노당의 원내진입은 노사관계 전반에 걸쳐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된다.

노동계의 정치세력화가 가시화됨에 따라 노사관계의 중심 축이 현장 중심에서 국회 의정활동 중심으로 변화되고 현장단위의 투쟁이 다소 감소할 것으로 기대할 수는 있다. 지금까지 산업현장에서 개별 근로자의 근로조건과 기업 스스로 풀 수 없는 정치적 사안들이 뒤얽혀 노사분규가 악화됐던 경험을 되돌아볼 때 이제 국회에서 근로조건 문제는 개별사업장에서 다뤄짐으로써 대립과 갈등의 소지가 다소 줄어들지 않을까라는 바람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낙관적인 전망도 점차 사라지고 있다. 여전히 민주노총은 이라크 파병 반대, 자유무역협정(FTA) 저지 등 정치적 이슈들을 주요 정책과제로 내세우고 있고 민노당은 경영참가법 제정 등 노동계 요구를 입법화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 산업현장과 국회 양쪽에서 기업의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는 것이다.

도대체 기업은 왜 불안감을 떨쳐버릴 수 없는 것일까. 그 불안감은 노동계의 원내진입으로 인해 친노동 입법안이 늘어날 것이라는 단순한 추측만은 아닌 것 같다.

우선 개별사업장 문제에 관여하지 않겠다는 민노당은 공언과는 달리 벌써부터 현장에 개입해 회사측을 압박하고 있다. 대우종합기계 매각 반대라든가 타워크레인 분규에 가세하고 있다.

정치적 힘을 의식한 탓인지 올해 임단협 교섭에서 노동계는 기업실정은 외면한 채 과도한 요구조건을 내걸고 무조건 관철시키려 하고 있다. 노동계의 기대심리가 더욱 커졌고 요구조건이 제대로 관철되지 않을 경우 정치권의 힘을 빌리겠다는 계산인 것 같다. 소위 노동계가 말하는 제도권과 현장을 결합한 투쟁 전략이다. 노동계가 지목하는 사업장에 대한 사회여론화를 통한 압박 전술이나 정부에 대한 특별감독 요구 등 목표사업장에 대한 집요한 공략을 전개할 경우 회사측의 입지와 행동반경에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과거 정치권이 노사문제에 직접 관여해 얻은 결과가 득보다는 실이 컸다는 점을 상기할 때 이는 결코 바람직하지 못하다.

더욱이 국회에서 친노동계 법안의 입법발의나 논의가 뜻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산업현장의 근로자를 동원해 단발성 파업과 장외집회 투쟁 등 소위 사안별로 측면지원을 요청할 가능성도 농후하다. 노동계 주장대로 입법화되지 않을 경우 ‘임단협’과 ‘정치개혁’ 요구를 연계한 형태의 투쟁이 구사될 가능성도 있다.

또한 노동계 출신 국회의원들을 의식한 일선 행정기관들의 소극적 태도로 인해 불법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을 기대하기가 더욱 어려워질 지도 모른다. 나아가서 정치적 야망을 가진 노조 지도자들의 경우 노동계 내에서의 입지 강화를 위해 산업현장을 볼모로 극단적인 투쟁으로 일관할지 모른다. 기업으로서는 하나같이 어려운 상황이다. 노사관계가 어려워지면 기업과 경제가 어려워지며 일자리는 점점 줄어들게 돼 그 피해는 결국 우리 국민들에게 돌아오게 된다. 정치가 노사관계와 경제의 발목을 잡는 상황은 피해야 한다. 이러한 우려들이 단지 기우가 되길 바랄 뿐이다.

/이동응 한국경영자총협회 상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