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새 출산 장려책 마련

임신기간 건강 진단비용 자기부담 대폭 줄이기로

일본이 국가차원의 저출산 대책을 마련, 임신중 건강진단비용의 자기부담액을 획기적으로 줄이고 당장 현금이 없어도 출산이 가능하도록 정부지원을 늘릴 방침이다. 또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방과후 어린이 플랜’(가칭)을 추진하고 고교와 대학생에 대한 장학금 제도를 대폭 확충할 계획이다.

7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새 출산장려책을 곧 열릴 정부ㆍ여당 쇼시카(少子化)대책 협의회에서 확정, 7월 각의에서 승인할 ‘경제재정운영 및 구조개혁에 관한 기본방침’에 반영할 방침이다.

정부ㆍ여당이 마련한 ‘새로운 쇼시카대책(안)’은 출산율 저하에 따른 인구감소를 “국가와 사회의 존립기반에 관한 문제”라고 규정하고 구체적 대책을 신생아와 영ㆍ유아단계에서부터 사회인이 될 때까지 세대별로 나눠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