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FTA 효과 극대화하려면

오는 13일로 예정된 홍콩 도하개발어젠다(DDA) 협상에서 농산물시장 개방뿐 아니라 비농산품시장 개방(NAMA) 부문에서 실질적인 협상 타결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각국은 지역주의 경제통합에 더욱 주력할 공산이 크다.

상대적으로 늦게 지역주의 경제통합 대열에 합류한 우리나라는 동시다발적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전략으로 FTA의 급물살을 타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의 FTA 추진 과정에서 FTA 효과에 대한 오해들이 광범위하게 퍼져 있고 또 이러한 오해가 앞으로의 정책 방향을 호도할까 우려된다.

선진국보다 개도국과 체결해야

첫번째 오해는 일본ㆍ미국 등 선진 거대경제권과의 FTA가 우리 경제에 가장 큰 이익을 가져다줄 것이라는 오해이다. 이러한 오해의 근거는 선진국의 시장 규모가 큰 만큼 우리 기업의 추가적인 시장 진출 가능성이 클 것이라는 추측이다. 또 선진국들과 FTA를 체결할 경우 이들 국가로부터 대규모의 외국인 직접투자 및 기술 이전이 이뤄질 것이라는 기대감도 있다.

그러나 매우 간단한 분석을 통해서도 이러한 기대들은 단순한 기대에 불과하다는 것이 밝혀진다. 우리의 주력 수출제품인 전기전자 및 운송기기 등 기계류에 대한 일본ㆍ미국 등의 평균 관세율은 이미 0%에 가깝다. 따라서 이들 국가들과의 FTA를 통해 얻게 되는 1% 미만의 관세 인하로는 추가적인 시장 진입 효과가 매우 미미하다는 것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

또한 FTA가 체결될 경우 FTA 상대국으로부터 우리나라의 무역 장벽 우회를 목적으로 한 수평적 해외직접투자(FDI)가 유입될 가능성은 낮아질 것이다. 단지 우리나라의 인건비와 기타 생산요소 비용이 매우 저렴할 때 생산 비용 절감을 목적으로 한 수직적 FDI는 증가할 것이다. 현실적으로 우리나라의 인건비 등 요소 비용들이 중국 등 인근 국가들에 비해 월등히 높은 현실을 감안할 때 선진국과의 FTA 덕분에 FDI가 증가할 개연성은 낮은 것이 현실이다.

두번째 오해는 FTA에 의한 시장 개방이 다자주의체제에 의한 시장 개방과 동일하게 시장을 개방한 결과 생산요소들이 비교우위 부문으로 재배치돼 자원 배분의 효율성이 항상 높아진다는 것이다. FTA로 시장이 개방될 때 FTA 상대국에 대해서만 단기간에 전면적인 시장 개방을 하게 된다. 그 결과 생산요소의 재배치 속도 역시 빨라진다.

그 방향에 있어서는 FTA 상대국에 대해 비교우위구조에 있는 산업에만 특화돼 국제분업구조에서의 왜곡이 발생할 개연성이 높다. 특히 선진국과의 FTA의 결과 우리 산업이 상대적으로 저부가가치산업에서 비교우위를 가질 경우 우리 산업이 저부가가치산업으로 특화돼 우리 산업구조가 심각하게 왜곡될 개연성이 높다.

세번째 오해는 FTA를 통해 우리 산업의 해외시장 접근 기회를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이며 국내의 비교열위산업은 장기적으로 시장원리에 맡겨두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오해이다. FTA 정책을 포함한 자유무역을 통한 이익의 원천은 비교열위산업에 고용된 생산요소를 비교우위 부문으로 재배치함에 따른 자원 배분의 효율성 증대이다.

비교열위 부문의 노동력 등 생산요소들이 실업 상태로 방치될 경우 비교우위 부문의 이익보다 비교열위 부문에서의 사회적 비용이 훨씬 높아 사회 효용이 감소한다는 것은 자명한 이치이다. 따라서 자유무역을 통한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는 정부가 신속하게 비교열위 부문의 노동력을 비교우위 부문으로 재고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비교열위산업 업종전환 지원을

FTA를 통해 단기적으로 해외시장 접근 기회를 극대화하고, 중장기적으로 우리 경제의 부가가치구조를 높이기 위해서는 먼저 실질적인 해외시장 접근 기회를 극대화할 수 있는 중국ㆍ아세안(ASEAN)ㆍ인도ㆍ브라질ㆍ러시아 등 상대적으로 무역 장벽이 높은 국가들과 먼저 FTA를 체결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이들 국가들과의 FTA 결과로 실질적인 산업구조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해서는 우리의 비교열위산업인 저부가가치 농업 및 노동집약적 단순제조업을 고부가가치화할 수 있는 기술 지원과 함께 장기적으로 비교우위 업종으로의 업종 전환 지원계획이 구체적으로 마련돼야 한다.

범정부적 차원에서 농업 등 비교열위산업에 고용된 인력을 신속히 비교우위산업으로 재배치하고 과도기적인 사회안전망을 갖추는 것이 FTA를 통해 실질적으로 우리 경제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선결 조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