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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국들이 지난 주요20개국(G20) 회담에서 합의한 '금융시장에 대한 감독 강화'를 이행하기 위해 배드뱅크 설립, 공매도 규제 등과 같은 후속 조치를 속속 마련하고 있다. 관측통들은 각국 정부의 이번 조치들이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을 높여 글로벌 증시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11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독일 재무부는 이날 금융기관의 부실 자산 처리를 위한 배드 뱅크 설립 계획을 발표했다. 그간 단일 거대 배드뱅크 설립에 반대해 온 독일정부는 금융 기관들이 개별적으로 먼저 배드뱅크를 설립하면 정부가 이를 지원하는 방식을 선택할 것으로 알려졌다. 독일 재무부는 오는 21일 구체적인 방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페어 슈타인브뤽 재무장관은 "금융 기관들이 각자 별도의 배드뱅크를 만들어 매각하기 어려운 자산을 그곳으로 처리하면 정부가 2,000억유로 규모의 펀드를 조성해 지원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미국의 금융감독 당국은 증시의 안정적 흐름을 방해하는 요인으로 지목돼 온 공매도에 대한 규제카드를 꺼내 들었다. 최근 미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직전 체결가보다 높은 호가로만 공매도를 허용하는 업틱룰(Up-tick rule)과 주가가 일정 수준 이하로 급락할 때 폐장까지 해당 종목에 대한 공매도를 제한하는 서킷 브레이커 등을 담은 공매도 규제 강화 조치를 발표했다. SEC는 두 달간 여론 수렴을 거쳐 최종 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시장에서는 이번 조치가 최근 5주 연속 상승한 뉴욕 증시의 하방 경직성을 강화시켜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나스닥 시장 관계자는 "업틱룰 부활은 극심한 증시 변동성을 잠재우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프랑스 정부는 자국 은행들에게 조세회피처에서의 영업을 중단하거나 축소할 것을 촉구했다.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은 지난 10일 자국 은행 총재들과 회동을 갖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최근 발표한 42개 조세피난처 회색국가들에서의 영업 활동을 줄여 달라"고 권고했다. 외신들은 프랑스 정부가 자국 은행과 조세피난처 회색국가에 있는 계열사간의 자금 이동에 대한 중과세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미 조세 피난처에 71개의 자회사 및 유관 조직을 거느리고 있는 BNP파리바의 경우 향후 스위스, 룩셈부르크, 홍콩, 싱가포르, 케이맨제도 등에 있는 자회사와 거래를 중단 또는 축소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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