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삼성 의혹' 수사, 경영에 부담 안 되게

경제5단체가 삼성 비자금 및 로비 의혹과 관련한 특별검사제 도입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선 등을 앞둔 시점이어서 정치적으로 이용될 가능성이 크고 경제는 물론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재계가 기업인 또는 기업의 비리가 불거질 때마다 ‘경제 악영향’을 내세워 상황을 모면하려 해왔다는 점을 들어 일각에서는 곱지 않은 눈길을 보내고 있지만 경제5단체의 이번 주장은 설득력이 있다고 본다.

사건의 진위는 명백히 가리는 게 옳다. 그런데 이번의 경우 대선전략의 일환으로 이용될 조짐을 보이는 것이 문제다. 범여권이 특검을 들고 나온 데는 대선을 부패 대 반부패 구도로 몰고 간다는 전략이 깔려 있고 한나라당은 이에 맞서 16대 대선자금과 당선축하금 의혹까지 수사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진상규명보다는 서로 자기 쪽에 유리하게 이용하려는 의도가 역력하다. 그렇게 되면 사태가 엉뚱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대될 가능성이 크고 그로 인한 후유증이 우려된다.

한편으로 검찰에서는 전담팀을 만들어 수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이런 일련의 움직임을 지켜보면서 걱정되는 것은 여론재판식 수사 등으로 기업가치를 떨어뜨리고 경영에 지나친 부담을 주어 경영차질을 초래하지 않을까 하는 점이다.

지금 기업들은 한해를 마무리하고 내년 경영전략을 수립하느라 바쁜 시기다. 이런 때 특검은 물론 수사가 장기화될 경우 기업의 경영활동이 위축되고 결과적으로 경제 전반의 활력이 저하될 수 있다. 벌써부터 삼성의 납기이상 여부 등을 걱정하는 해외 바이어들의 문의가 잇따른다고 하니 그런 우려가 커질 수밖에 없다.

검찰은 이 사건을 전담할 특별수사ㆍ감찰본부를 설치하기로 했다. 차기 총장 내정자가 삼성의 관리 대상이었다는 폭로가 있었던 만큼 총장의 지휘를 받지 않는 독립적인 기구에서 수사를 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엄정한 수사의지를 밝힌 만큼 이 사건은 일단 검찰에 맡기고 그래도 의혹이 가시지 않으면 그때 가서 다른 방안을 논의해도 된다. 더욱 중요한 것은 어떤 경우에도 기업에 지나친 부담을 주고 경영차질을 초래해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