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첫 민영교도소 내달 1일 경기 여주에 개소

기독교 선교단체가 운영하는 국내 첫 민영교도소가 다음달 1일 경기도 여주에서 문을 연다.

법무부는 민간이 범죄자 수용관리와 교정교화 업무를 담당하는 국내 최초 민영교도소 ‘소망교도소’가 12월 1일 개소식과 함께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고 28일 밝혔다.

경기도 여주시 북내면 외룡리 일대 21만4,000여㎡ 부지에 들어선 소망교도소는 300명을 수용할 수 있다. 교도소 운영과 수형자 관리는 기독교 선교단체인 재단법인 아가페가 맡는다. 하지만 운영경비 90%는 국가가 지급한다. 법무부는 교도소의 원활한 운영과 관리ㆍ감독을 위해 4명의 감독관을 파견해 상주시키기로 했다.

아가페에는 징역 7년 이하의 형을 받고 형기가 1년 이상 남은 전과 2범 이하의 20~60세 성인 남성 수형자 가운데 희망자에 한해 수용된다. 약물과 공안, 조직폭력 사범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아가페는 재소자의 재범률을 5% 이내로 낮추고 가족공동체를 회복한다는 목표로 1995년부터 민영교도소 설립을 추진했고 법무부도 예산절감 차원에서 이를 지원했다. 아가페는 지난 2003년 법무부와 위탁운영계약을 맺고서 2005년부터 해마다 여주교도소에서 '민영교도소 프로그램'을 시범적으로 시행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