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공화당이 장악한 하원은 14일(현지시간) 지난 2008년 같은 글로벌 금융위기가 재발하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던 도드프랭크법의 핵심 조항을 완화 또는 시행 연기하는 것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271표, 반대 154표로 가결 처리했다. 2010년 발효된 도드프랭크법에는 헤지펀드 등에 대한 은행의 위험투자를 금지하는 이른바 '볼커룰' 등이 포함돼 있다.
물론 현재로서는 개정안이 시행될 가능성이 낮다. 공화당은 상원에서도 다수당(54석)을 차지하고 있지만 엘리자베스 워런(매사추세츠) 의원 등 민주당 내 강경파는 토론 종결절차 투표에 60표가 필요한 '클로처' 조항을 동원해 강력히 저지할 방침이다. 오바마 대통령 도한 개정안이 상원을 통과하더라도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방침을 이미 밝힌 상태다.
하지만 공화당을 동원한 월가의 공세는 더 교묘하고 지능적으로 진화하고 있다. 공화당의 수법은 크게 두 가지다. 우선 오바마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기 힘들도록 예산안과 특정 규제 조항 완화를 연계하는 방법이다. 지난해 12월 공화당은 2015년 예산안에 도드프랭크법의 일부 조항을 완화하는 방안을 끼워 넣어 통과시켰다. 공화당은 지난주에도 '테러위험보험법' 예산에 파생투자 완화 조항을 집어넣었다. 나아가 공화당은 월가의 '눈엣가시'인 소비자금융보호국(CFPB)을 의회 감시하에 두고 정치적 압력을 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월가는 선거를 치른 지난해와 2012년에 전체 정치자금의 각각 62%, 69%를 공화당에 몰아줬다.
또 월가는 로버트 루빈 전 재무장관(씨티그룹 고문) 등 민주당 내 친월가 성향 인사들을 동원해 민주당 로비에도 열을 올리고 있다. 실제 이날 민주당 하원의원 29명도 도드프랭크법 개정안에 찬성표를 던졌다. 그동안 숨죽이고 있던 월가 거물들도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했다. 이날 제러미 다이먼 JP모건 최고경영자(CEO)는 "대형 금융기관들이 과거의 잘못을 바로잡고 있는데도 공격을 당하고 있다"며 "어떻게 미국이라는 나라에서 대여섯 개 규제기관들이 한꺼번에 괴롭힐 수 있나"고 울분을 토했다.
하지만 이 같은 공세에도 월가가 국지전에서 승리할 수는 있어도 규제 강화라는 대세를 거스르기 힘들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무엇보다 월가의 탐욕이 글로벌 금융위기를 불렀다는 미국인들의 공분이 크기 때문이다. 뉴욕타임스(NYT)는 이날 "잭 루 재무장관 등 오바마 행정부가 개혁에 저항하는 월가의 변종공격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하고 있다"며 "미치 매코널 상원 원내대표 등 공화당 인사들도 '월가의 작은 애완견'이라는 대중의 비판을 언제까지 견딜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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