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부동산 시장과 외국자본

이른바 중국 부동산 급등의 주범은 '외국자본'인가.

최근 중국 당국이 부동산 시장에 투자한 외국자본에 대한 조사를 벌이고 있는것으로 알려지면서 '외국자본의 역할'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실제로 상하이(上海) 등 일부 도시의 경우 부동산 시장에 외국자본이 큰 비중을차지하고 있다.

중국 인민은행의 통계에 따르면 상하이의 경우 부동산 구입자금 가운데 외국자본이 차지하는 비중이 2003년 1분기 8.3%에서 지난해 4분기 23.2%로 3배 가까이로늘어났다. 베이징(北京)과 톈진(天津), 난징(南京) 등의 도시들도 외국자본 투자비율이 높은 지역이다.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상하이에 유입된 해외자금은 222억위안(약 2조8천800억원)으로 전년보다 13.5% 증가했다. 이 가운데 부동산 개발에 투자된 자본이 150억위안이며, 부동산 구매에 투자된 자본이 70억위안이다.

해외에서 흘러든 자금은 주로 베이징(北京)과 상하이 등 대도시의 별장과 고급아파트에 집중적으로 투자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최근 몇년간 중국 부동산 가격 급등의 주요 원인은 외국자본이라고중국당국은 인식하고 있다.

상하이시 관계자는 30일 "비록 전체 투자 가운데 외국자본의 비율은 20-30%에그치지만 이들은 주로 고급시장에 집중적으로 투자해 고급시장의 가격을 끌어올리고,이로 인해 전체 부동산 시장이 동요하게 된다"고 말했다.

특히 위안화 절상을 통한 환차익을 노린 이들 투기자본이 부동산 가격 상승을부채질하고 있다고 당국은 지적했다.

아직 외환시장이 안정적이지 못한 중국 금융시장에서 국제 핫머니는 두려운 존재다. 단기 투기자본이 부동산 투자 형태로 중국에 진출해 시장을 크게 교란시키고있다는게 당국자들의 생각이다.

이에 따라 당국의 외국자본 조사도 중국의 국부 유출과 사회안정, 부동산시장안정 등을 위한 외국 투기자본의 유입을 막기 위한 조치로 풀이되고있다.

현재 중국당국은 다른 나라의 사례를 바탕으로 외국자본의 부동산투자에 대해보다 명확한 규칙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는 외국 부동산 투자자의 엄격한 거주신분 요구, 비거주 신분일 경우 부동산 구매에 대한 성격이나 면적및 금액에 대한 제한 등이 고려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면서 밑바닥 경기의 불황을 우려한 지방정부와 시장관계자들은 "자본주의의 특성을 감안할 경우 외국자본의 부동산시장 참여는 당연한 일"이라고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특히 일부 지방정부의 경우 상하이나 선전 등 부동산 거품이 심한 일부 지역에적용돼야 할 정책들이 무분별하게 다른 지역에 적용되고 있다면서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중앙 당국의 외국자본 조사가 실제 현장에서 언제, 어떻게 실시될 지는 여전히 미지수라고 현지 시장관계자들은 전하고 있다.

코트라 중국지역본부 관계자는 "여러가지 논란이 있지만 중요한 것은 중국 부동산 시장에 참여한 외국자본에 대해 중국 당국이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라면서 "외국투자자들은 당국의 움직임을 주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상하이=연합뉴스) 이우탁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