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4월 1일] 추경예산안과 경제법안 우선 처리해야

1일부터 시작되는 4월 임시국회는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해 시급히 처리해야 안건이 산적했으나 정국상황이 심상치 않아 제대로 될지 벌써부터 걱정이다. 우선 박연차 비자금사건 수사로 국회의 분위기가 뒤숭숭하다. 민주당은 말할 것도 없고 한나라당도 거론되는 의원이 많아 긴장하고 있다. 특히 수세에 몰린 민주당은 표적사정, 야당 탄압을 내세워 여차하면 강경투쟁에 나설 태세다. 4ㆍ29재보선도 변수다. 후보선정을 놓고 정도 차이는 있지만 두 당 모두 계파 간 갈등을 빚고 있으며 선거운동이 과열될 경우 법안심의는 뒷전으로 밀릴 가능성이 크다.

의원들의 신상과 정당 이미지 및 정국 주도권이 걸린 문제들이라 관심이 그쪽에 쏠리는 것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다 해도 할 일은 해야 한다. 특히 미증유의 글로벌 경제위기 여파에 따른 국민들의 고통을 생각한다면 민생경제 법안을 꼭 처리해야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일자리 창출과 사회안전망 확충, 경기부양을 위한 추경예산안 처리다. 민주당도 추경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지만 정부 여당과 민주당이 생각하는 추경규모는 28조9,000억원과 13조8,000억원으로 큰 차이가 있어 정상적 국회운영 구도하에서도 합의 도달에 진통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힘겨루기를 할 것이 아니라 진지한 심의로 낭비성 항목을 가려내 예산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에서 접근해야 한다.

지난 2월 처리하기로 합의까지 해놓고 그냥 넘겨버린 금산(金産)분리 완화를 내용으로 한 은행법 개정안도 처리해야 한다. 비정규직법 개정안도 비중 있게 다뤄야 할 법안이다. 정부는 기간제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의무 고용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늘리는 내용의 개정안을 1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당장 발등의 불이 된 대량실업을 막기 위해서는 불가피한 조치다. 일단 시간을 번 뒤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을 필요가 있다.

국회는 고용사정과 경기의 추가 악화를 막으려면 법안을 신속히 처리해 정책추진을 뒷받침해야 한다. 혹시라도 민생경제 법안, 특히 추경을 박연차 게이트와 연계시켜 발목을 잡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