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켈 "토빈세, 세계 동시 도입하자"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가 지난 16일(현지시간) 토빈세(단기성 외환거래에 부과하는 세금)가 성공하려면 전세계적으로 동시에 도입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메르켈 총리의 이 같은 발언은 오는 17일 유럽연합(EU) 재무장관 회의에서 토빈세 도입 문제를 논의하는 것을 앞두고 나온 것이라서 관심이 모아진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메르켈 총리는 16일 베를린에서 열린 독일노조총연맹(DGB) 총회연설에서 "자신과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은 (지난 3월) EU 집행위원회에 파생금융상품과 공매도에 대한 신속한 규제도입을 촉구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메르켈 총리는 특히 "시카고나 뉴욕에서 투기가 지속될 경우 시장규제는 무력화될 수 있기 때문에 미국이 논의에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메르켈 총리는 "노동계가 주요 20개국(G20) 지도자들이 이 같은 세금을 도입하도록 설득할 수 있다면 나도 반대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그는 "영국이 헤지펀드 규제강화 등에 반대하고 있다"며 EU 재무장관 회의에서 합의를 이끌어 내는 게 쉽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메르켈 총리는 또한 "총 7,500억유로 규모의 EU 구제안은 유로존 회원국 간의 경제적 격차문제는 해결하지 못한 채 단지 시간을 벌어준 것일 뿐"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유럽 지도자들이 회원국 간 경쟁력, 재정적자 등의 차이를 좁혀야만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