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민주당 '해외 이전 기업 稅 더내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이끄는 민주당 정권이 대기업들의 극심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국내 일자리 사수를 위한 강공책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상원의 데비 스태비노 의원(민주당)은 28일 "국내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업에 신규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한편 해외로 이전하는 업체에 조세 부담을 늘리는 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스태비노 의원은 이 법안이 "일자리 창출에 지속적으로 집중하기 위한 정책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해리 리드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도 "일자리를 해외로 보내는 기업에는 인센티브를 주지 않는 대신에 미국의 일자리를 유지하는 기업에는 강력한 새 인센티브를 주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법안은 중국만을 겨냥한 것은 아니지만 인건비가 낮아 '세계의 공장' 역할을 하고 있는 중국이 주요 견제 대상에 포함되는 효과도 날 수 있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전망하고 있다. 민주당은 또 국내 일자리를 늘리는 기업들에게 업체가 분담하는 급여세(payroll taxes)를 일시적으로 감면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미국 경제회복이 기대 이하의 수준에 머물러 있는 가운데 11월 선거를 앞둔 민주당으로서는 중기 고용 등을 창출해 서민들의 고용 환경을 개선해야 할 필요성에 직면해 있기 때문이다. 딕 더빈 상원의원(민주당)은 이와 관련 "오는 11월 선거가 상원에 제출된 일자리 법안에 대한 일종의 국민투표가 됐으면 한다"고 밝혀 이 법안이 선거를 의식한 것임을 숨기지 않았다. 그러나 이 같은 정책은 대기업들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히고 있어 실제 추진 여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평가다. 이 법안이 미국 기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이유로 야당뿐 아니라 민주당 일각에서도 반대가 예상되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이익 회복을 위해 갖가지 수단을 동원해 생산비 절감을 추진해야 하는 대기업들은 정부 정책이 결국 경제 회복을 막을 것이라는 상반된 주장을 펴고 있다"며 "현재 대기업들은 공화당보다 더 민주당 정권에 반발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