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상의, 정책자금 예산 확충 요구

"경기가 나아졌다지만 중소기업은 사정이 다릅니다. 정부의 정책자금 예산은 지난해보다 절반 가량 줄어 혜택받는 게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예산의 추가 배정이 절실합니다" "부산지역 조선업계는 비상경영체제에 돌입했습니다. 중소형 조선재업체들의 경우 조선경기 악화로 인해 은행대출 요건이 강화됐고 RG(선박선수금 환불보증) 발급 중단, 만기연장시 금리 인상 등 3중고로 대처능력을 상실해가고 있습니다. 금융과 세제지원이 필요합니다" 부산상공회의소가 최근 부산지역 130개 기업 현장을 방문해 경영애로 사항을 조사하는 과정에서나온 얘기들이다. 부산상의는 이 같은 목소리를 담아 정부의 정책자금 예산을 확충해줄 것과 특히 조선재업체들에게 시급한 금융 및 세제를 지원해줄 것을 정부 당국에 건의했다고 9일 밝혔다. 부산상의는 관계자는"경기회복 영향으로 자금을 원하는 기업은 더 늘었는데 부산지역의 정책자금 예산은 지난해(4,017억원)의 절반 수준(1,870억원)이라 기업들의 자금난이 더욱 가중되고 있다"면서 "지난 2월말 현재 정책자금 신청액이 2,808억원으로 이미 올해 예산액을 초과할 정도"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조선산업의 경우 은행거래 문턱이 높아져 사실상 대처 능력을 잃어가고 있다"면서 "경영 위기에 몰릴 경우 중국 등으로 핵심기술 유출이나 기업 이전마저 우려되는 상황이라 정부 차원의 지원책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부산상의는 구체적으로 보증기관에 특별출연 등을 통한 신용보증확대 및 RG발급 재개 등 금융지원과 법인세 및 소득세 감면 등의 세제지원의 필요성을 꼽았다. 부산상의는 이밖에 지방기업 고용보조금 예산 추가배정,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디자인개발 예산 확대 등 25건의 기업애로 및 규제 개선 과제를 관련기관 및 부처에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