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철도 부실설계로 안전 위협'

대도시권 광역철도사업의 부실 설계로 승객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 감사원은 지난 2007년 4~5월 광역철도 건설사업 추진실태를 감사한 결과 이 같은 사실을 적발하고 설계변경 방안 등을 마련하도록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에게 통보했다고 28일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분당선 연장 구간(왕십리~선릉) 내 청담ㆍ강남구청ㆍ삼성정거장 등 3개 정거장은 승강장 높이와 선로와 승강장 사이 거리가 철도건설 규정과 달라 승객이 승강장에 걸려 넘어지거나 발이 끼는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 청량리~덕소 등 5개 구간의 광전선로와 경춘선 배전선로의 경우 이중화 설계가 이뤄지지 않아 광케이블 절단, 정전 사고시 안전운행에 위험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함께 일부 지역은 지하구조물 내부공간 크기를 멋대로 설계해 전동차가 시설물과 접촉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수인선(수원~인천) 등 4개 노선의 경우 터널 안 대피로의 폭이 기준치(70㎝ 이상)보다 20㎝ 이상 좁은 40~50㎝에 불과해 화재 발생시 승객들이 대피하는 데 지장을 초래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광역철도사업이 교통수요나 타당성에 대한 분석 없이 정거장 규모를 확대하고 본선 이외 별도의 부본선(副本線) 계획을 마련해 6,000억여원의 예산이 낭비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철도시설공단은 광역철도 건설사업 과정에서 부가가치세 2,072억원을 과다 계상해 총사업비를 부풀렸고 이 중 460억원을 옛 기획예산처와 협의 없이 공단홍보용 간판설치비, 임시건널목 설치비, 국외여비 등으로 사용했다. 또 철도시설공단은 시설부대비 등 사업비 예산 34억원을 직원단체 영화관람 및 회식 등 업무추진비에 전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감사원의 한 관계자는 “공단이 사업비를 업무추진비성 경비로 집행하고 증빙자료 없이 현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부지침을 마련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세출예산집행지침 등 정부기준을 위배한 공단 직원 2명을 징계처분할 것을 요구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