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간 파병' 내년 예산심사 새 복병

정부의 아프가니스탄 파병 예산이 내년도 예산안 국회 심사의 새로운 복병으로 떠오를 조짐이다. 국방부가 11일 아프간 파병 예산을 담은 파병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함에 따라 정치권은 자칫 국회 본회의에서 파병안을 통과시키기도 전에 내년도 예산안에 파병 예산을 미리 반영해야 하는 상황을 맞게 됐다. 사업계획이 확정되지 않았는데 관련 예산부터 잡아놓아야 하는 셈이다. 이날 국방부가 국회에 제출한 파병 동의안에 따르면 정부는 아프간에서 활동하는 지방재건팀(PRT) 인원의 경호∙경비를 담당하는 국군부대의 3년간 파병 예산을 총 909억7,600만원으로 정했다. PRT 사업이 시작되는 첫해인 내년 예산은 SOC 공사비 등을 감안해 439억8,000만원으로 잡았고 오는 2011년과 2012년은 각각 234억 9,800만원으로 정했다. 내년에 소요되는 440억여원의 예산은 경상비 200억원과 방위력개선비 240억원으로 이뤄졌다. 국회는 내년 소요되는 파병 예산을 새 회계연도 개시에 앞서 국회 승인을 받도록 한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해야 한다. 하지만 파병 관련 내년 예산은 당초 정부가 편성해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 원안과 이미 국회 국방위원회의 예비심사를 마친 국방부 소관 내년 예산안에도 빠졌다. 이에 따라 파병 예산이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되려면 우선 파병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뒤 조만간 구성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소위에서 파병 예산을 내년도 예산으로 잡아야 한다 국회 국방위는 16일 전체회의를 열어 파병 동의안을 상정한 뒤 심의에 착수할 예정이다. 민주당 등 야당은 아프간 파병 자체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한나라당에서조차 최근 '탈레반의 경고' 등으로 아프간 파병에 대한 신중론이 솔솔 흘러나오고 있다. 정부로서는 파병안이 연내 국회 본회의를 통과되지 못해 관련 예산이 내년 예산안에서 누락될 경우에는 내년 예산안의 예비비에서 이를 충당해 써야 하는 부담을 안아야 한다. PRT 사업이 시작되는 내년 7월 이전 추가경정예산이 편성될 경우 아프간 파병 관련 예산을 추경 예산에 편성하는 방법도 있지만 자칫 추경 예산 편성이 안 될 경우 아프간 파병 예산의 조기 집행이 난맥상에 빠질 수 있다. 국방위의 한 관계자는 "내년 예산안 확정 이전에 아프간 파병 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될 경우 예결위에서 이를 충분히 반영해 예산을 편성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못하면 아프간 파병 예산 문제가 적지 않은 부담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한편 정운찬 총리는 이날 오전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주재하는 자리에서 국군부대의 아프가니스탄 파병 동의안 국회 제출과 관련해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재건을 돕자는 것이니까 (파병 동의안이) 국회에서 잘 처리될 것을 기대한다"며 파병안을 조속히 의결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