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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오 의장 "정보통신통합 부처 만들자"

김형오 국회의장이 13일 오전 국회의장 집무실에서 IT정책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고 있다. /고영권기자

김형오 국회의장은 13일 정보ㆍ통신ㆍ콘텐츠산업 업무를 총괄할 통합 정부부처를 만들 것을 제안했다. 김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대한민국의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해 ICCT(Information, Communication and Contents Technology)와 관련,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통합부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현재 우리는 IT강국이라고 할 수 없는 상태"라면서 "하지만 ICCT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갈 성장의 주춧돌ㆍ중심축이 될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새로운 통합부처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통합부처는 옛 정보통신부의 단순한 부활을 말하는 게 아니다"라고 전제한 뒤 통합부처의 목표로 ▦ICCT 관련 인프라와 서비스, 기기와 애플리케이션, 콘텐츠로 이어지는 ICCT 생태계 복원 ▦산업 간 칸막이 제거 ▦협력 시스템 구축 등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러한 정부기구 개편은 마지막이 아니라 제2의 IT혁명을 위한 시작"이라며 "초고속망 구축 이후 안주해온 현실을 혁파하기 위해서는 통합부처가 나와야 하며 그래야 경쟁력을 복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장은 "다만 새로운 부처ㆍ기구 구성에는 시간이 걸리므로 그때까지 ICCT 관련 업무조정협의회를 만들어 기존의 ICCT 관련정책 조율 업무를 담당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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