李대통령 방미중 한·미 비자면제 MOU

오는 4월 중순으로 예정된 이명박 대통령의 미국방문 기간 중 한국의 미국 비자면제 프로그램(VWP) 가입을 위한 양해각서(MOU)가 체결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양해각서가 체결되면 비자면제 프로그램 가입에 한발 다가가지만 3개월 무비자 미국여행은 출국통제 시스템 미비 등 미국 측의 준비작업 지연으로 일러야 연말에나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워싱턴 소식통은 2일(현지시간) 한미 VWP MOU 체결방안을 추진해와 이 대통령의 방미 기간에 MOU가 체결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그러나 VWP에 대한 양국의 외교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무비자 입국의 전제조건인 미국 출국통제 시스템 마련에 별다른 진척이 없어 무비자 미국여행이 가능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미 의회의 연방정부감시국(GAO)은 지난 2월 특정국가를 VWP에 추가 가입시키기에 앞서 전제조건으로 이행해야 하는 출국통제 시스템 구축이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보고서를 채택, 행정부를 질타했었다. 앞서 미국은 지난해 비자 거부율이 3%를 넘더라도 10% 이내인 경우 전자여권 발급 등 보완장치를 마련하면 비자면제 프로그램 가입을 허용하기로 하는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한편 조지 W 부시 행정부는 새 법률에 따른 VWP 추가 가입 첫번째 국가로 체코를 선택해 2월 MOU를 체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