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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사건은 해를 거듭할수록 늘고 있지만 검거율은 떨어지고 있어 당국의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22일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발표한 '통계로 보는 한국 여성의 안전' 자료에 따르면 2011년 각급 수사기관이 보고한 성폭력 발생건수는 2만2,034건이지만 성폭력범 검거율은 84.4%에 그쳤다. 지난 2002년 이후 발생 건수는 최대, 검거율은 최저 수준인 셈이다. 연도별 발생건수는 2002년 9,435건, 2004년 1만1,105건, 2006년 1만3,573건, 2008년 1만5,094건, 2010년 1만9,939건 등으로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였다. 반면 성폭력범 검거율은 2002년 93.8%, 2004년 92.0%, 2006년 92.1%, 2008년 89.9%, 2010년 88.5%였다가 2011년에는 84.4%까지 떨어졌다.
또한 2011년 일어난 전체 성폭력 사건 가운데 35%는 저녁 8시부터 새벽 4시 사이에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성폭력 발생 장소를 보면 길거리 12.5%, 단독주택 11.3%, 숙박업소ㆍ목욕탕 11.1%, 아파트ㆍ연립ㆍ다세대주택 9.4%, 유흥접객업소 5.9%, 지하철 5.6% 등으로 나타났다. 성폭력 피해자의 연령(2011년 기준)은 21~30세(7,386건)가 가장 많고 16~20세 4,979건, 31~40세 2,421건, 41~50세 1,916건 순으로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폭력 사범은 2007년 2,062명에서 2008년 2,587명, 2009년 2,699명, 2010년 3,725명, 2011년 3,978명으로 계속 늘고 있지만 이들에 대한 평균 기소율은 43.3%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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