니혼게이자이신문은 31일 중국 상하이에서 진행 중인 한중일 FTA 2차 협상에서 일본 측이 3국 간 상품 자유화율(관세철폐 품목 비율)을 향후 10년 이내에 90% 이상으로 높일 것을 제안했다고 보도했다. 일본은 또 한중 FTA와 같은 2국 간 관세 교섭은 3국 간 자유화율을 웃도는 경우에 한 해 허용하도록 요구했다고 신문은 덧붙였다.
일본은 지금까지 다른 국가들과 체결한 FTA에서 평균 80%대 후반의 자유화율을 적용해왔으나 관세철폐를 원칙으로 하는 환태평양자유무역협정(TPP) 교섭 참가와 맞물려 한국과 일본에 높은 수준의 시장 개방을 요구하기로 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이 같은 일본의 요구는 한중 양국의 반발을 사고 있어 3국 간 합의 도출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신문은 한국과 중국이 "지금 시점에서 구체적인 수치를 언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일본의 요구에 반대하고 있으며 특히 중국은 "농산품과 공산품에 각각 별도의 개방 목표를 세워야 한다"며 시장 개방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중국은 수입 자동차에 대해 25% 등 높은 관세율로 자국 산업을 보호하고 있어 90% 이상의 관세철폐가 실현될 경우 타격이 크다고 신문은 덧붙였다.
한국의 우태희 통상교섭실장과 중국의 위지앤화 상무부 부부장, 일본의 나가미네 야스마사 외무성 외무심의관이 수석 대표로 참가한 한중일 FTA 2차 협상은 8월2일까지 이어질 예정이다. 일본은 올해 안에 일본에서 3차 협상을 벌일 것을 제안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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