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이번엔 제대로 된 정책을 기대한다

참여정부가 최근 난맥상을 보이고 있는 부동산시장 대책과 관련, 그 동안의 모든 정책수단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했다

. 이에 따라 20일부터 시작될 예정인 판교 신도시의 25.7평 초과 택지공급절차도 잠정 유보하기로 했다. 오는 11월 일괄분양 예정인 판교신도시 주택공급이 차질을 빚을 가능성마저 없지 않다. 당정은 공동기획단을 구성, 오는 8월 말까지 국민의견을 수렴해 종합대책을 내놓겠다는 것인데 결국 10ㆍ29 대책으로 요약되는 참여정부 전반기의 부동산정책이 실패했음을 자인한 셈이다.

참여정부 출범 초부터 시작된 각종 부동산대책은 날로 기승을 부리는 투기심리를 제어하는데 역부족이었던 게 사실이다. 서울의 아파트 전세가율이 통계를 내기 시작한 지난 98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한 사실만 봐도 최근의 가격 폭등이 얼마나 심각한지 알 수 있다. 따라서 정부가 현재까지의 모든 부동산 관련제도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한 것은 어쩌면 당연한 조치라 할 수 있다. 효과 없는 정책수단에 기대는 것은 더 이상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과연 서민주거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하고 실수요 공급확대와 가수요 차단의 순서로 단계적인 대책에 나서는 게 타당한 것인지는 의문스럽다. 최근 몇 년 동안 계속돼온 집값 폭등은 근원적으로 풍부한 유동성에 원인이 있으며 싼 집은 살 사람이 없고 비싼 집은 팔 사람이 없는 이상과열 현상을 야기하고 있다. 따라서 경제회복을 위해 불가피하게 금리인상을 단행할 수 없다면 시장의 욕구를 충족시킬 중대형 공급대책이 필요하다.

특히 일부 지역의 가격 폭등이 자산의 양극화 현상을 심화, 서민층에게 위화감을 주고 시장불안 심리를 확산시켜 전국적인 부동산 과열현상을 야기시킨다면 가수요를 전면 중단시킬 획기적인 조치와 함께 공급확대정책이 우선 필요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부는 이제라도 수요억제정책에만 매달릴 게 아니라 부동산투기심리를 근본적으로 잠재울 수 있는 제대로 된 대책을 내놓음으로써 시장의 혼란을 막고 국민의 신뢰도 회복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