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1월 30일] '글로벌 금융안전망' 구축 절실하다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28일 다보스포럼 특별연설에서 "오는 11월 주요20개국(G20) 서울회의에서 글로벌 금융안전망 구축을 주요 의제로 추가하겠다"고 밝혀 금융위기 재발 방지를 위한 공동 대응방안을 둘러싼 논의가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글로벌 경제위기의 큰 고비는 넘겼지만 현재 시스템으로는 위기재발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글로벌 금융안전망 구축의 필요성은 어느 때보다 높다.

이 대통령의 제안은 포스트 금융위기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다. 지난해 하반기까지만 해도 낙관론 일색이던 세계경제는 새해 들어 주요국의 정책변화와 함께 다시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다. 미국의 은행산업 개혁과 중국의 고속성장에 따른 속도조절 등으로 금융시장이 불안에 휩싸이고 있다. 유럽의 경기부양을 위한 국채발행 급증과 이에 따른 재정위기, 일본의 디플레이션 등 세계경제의 주요 축이 심하게 흔들리고 있다. 국제적인 정책공조와 협력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금융위기가 재연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이처럼 취약한 국제금융시장을 안정시키려면 어떤 형태로든 안전장치가 강구돼야 한다. 특히 우리나라와 같은 소규모 개방경제 국가일수록 글로벌 금융안전망의 필요성이 높다. 우리는 이번 금융위기 극복과정에서 미국ㆍ일본ㆍ중국 등과 통화스와프 계약과 금융위기 예방 시스템인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등 지역 시스템을 구축하는 성과를 거뒀다. 또 경상흑자가 사상 최대를 기록하면서 외환보유액도 2,700억달러를 기록했다.

그러나 국내에 들어온 외화 가운데 상당 부분이 단기자금이라는 점에서 환율을 비롯한 국내 금융시장이 국제금융시장의 변동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 지난해 자본수지는 외국인 간접투자에 힘입어 사상 최대인 265억달러 흑자를 기록했고 그동안 주가가 크게 올랐던 것도 막대한 외자유입 덕분이었다. 이 가운데는 미국의 저금리를 피해 국내에 들어온 이른바 '달러캐리' 자금이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미국 은행개혁이 본격화하면 달러캐리 자금이 빠져나갈 가능성이 높다. 최근 국내는 물론 주요국 증시가 크게 흔들리는 것도 이 때문이다.

세계경제가 다시 위기에 빠지지 않고 안정적인 성장과 번영을 이뤄나가기 위해서는 이번 글로벌 금융위기 과정에서 드러난 국제금융시장의 취약점을 보완하고 안전성을 높이는 방안이 강구돼야 한다. 11월 G20 서울회의에서 구체적인 방안이 도출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