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원자력협정-파이로 프로세싱 ‘투트랙’ 논의

정부가 한ㆍ미 원자력협정 개정 협상과 ‘파이로 프로세싱(건식처리 공법)’ 공동연구를 ‘투트랙’에서 별도로 진행할 방침이라고 18일 밝혔다. 김영선 외교통상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파이로 프로세싱 건식 재활용 문제는 (회담과는)별도로 공동의 타당성 연구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는 원자력 협정 개정 협상과 파이로 프로세싱을 함께 논의할 경우 핵연료 재처리 타당성을 놓고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파이로 프로세싱과 관련한 논쟁이 원자력협정 개정 협상 전반에 영향을 미치게 될 소지를 애초에 피하겠다는 것이다. 또 김 대변인에 따르면 한국과 미국은 오는 2014년 3월 만료되는 협정 개정을 위한 첫 공식 협의를 25일 미국 워싱턴 D.C.에서 개최키로 했다. 김 대변인은 협상 의제에 대해 “양국의 핵 비확산 정책을 공고히 하며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어떻게 활성화 할 것인지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며 “1차 협상인 만큼 양국간 기본 입장에 대한 의견 교환이 중심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양국 협상 수석대표로는 우리 측에서 조현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이, 미국측에서는 로버트 아인혼(Robert Einhorn) 비확산 및 군축담당 국무장관 특보가 나선다. 또 우리측 대표단은 외교통상부 내 한ㆍ미 원자력협정 태스크포스와 조약국, 북미국, 교육과학부, 지식경제부 등 정부 부처와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수력원자력 관계자들로 구성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