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美, 中 전략산업 개방 압박 "연내 은행·보험등 개방안하면 WTO 제소할수도"中선 통상압력 피하려 위안화 절상 용인 분위기 뉴욕=서정명 특파원 vicsjm@sed.co.kr 수전 슈워브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29일(현지시간) 베이징에 있는 주중미상공회의소 초청강연에서 중국 정부에 대해 금융 등 핵심분야에 대한 시장개방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베이징=AFP연합뉴스 미국이 중국의 '전략산업' 개방을 촉구하고 나섰다. 특히 최근 미국 사모펀드인 칼라일의 중국 건설장비업체 쉬공 인수가 무산된데 대해 세계무역기구(WTO) 제소까지 들먹이며 강력 경고했다. 중국은 경제안보를 이유로 전략산업에 대한 '방어막'을 유지할 방침이지만, 미국에 대한 성의 표시로 위안화 절상을 용인하는 분위기이다. ◇미, 중 전략산업 개방 압박= 중국을 방문중인 수전 슈워브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29일 베이징에서 열린 주중 미국상공회의소 초청강연에서 "중국에서 경제국수주의의 부활을 알리는 많은 조짐들이 나타나고 있다"며 "핵심산업에 대한 시장개방을 준수하기로 한 약속을 어길 경우 중국을 WTO에 제소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슈워브 대표는 또 "중국은 지난 2001년 WTO 가입 당시 2006년 12월까지 은행 및 보험 시장을 외국계 기업에 개방하겠다고 약속했었다"면서 "미국는 중국의 금융시장 개방에 진전이 있기를 고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미국은 WTO 제소 보다 합리적인 대화를 통해서 긍정적인 해결책을 찾기를 원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28일 슈워브 대표는 보시라이(薄喜來) 중국 상무부장과 만나 중국이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해 노력하는 점은 평가하지만 여전히 심각한 문제가 존재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중국 위안화 절상 용인 분위기=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발개위)는 투자과열로 인한 외화유입을 막기위해 다양한 행정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발개위 거시경제연구원의 왕샤오광 연구원은 "기업들이 너무 많은 투자 프로젝트를 시작했고 이들을 후원하는 지방 정부들이 금융기관에 적절한 신용평가 없이도 자금을 대출하도록 압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인민은행은 30일 공지문을 발표하고 내달 15일부터 국내 및 외국계 상업은행의 외화예금 지급준비율을 현재 3%에서 4%로 1%포인트 높인다고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인민은행이 올들어 시행한 15번째 긴축조치로 2번의 금리인상과 2번의 위안화예금 지준율 인상에 뒤이은 것이다. 중국은 또 미국의 파상적인 통상압력을 피하기 위해 위안화의 지속적인 절상을 용인하고 있다. 특히 다음달 13일 싱가포르에서 개최되는 국제통화기금(IMF) 회의를 앞두고 위안화의 절상속도가 빨라지고 있다. 30일 오전 인민은행은 위안ㆍ달러 기준 환율을 사상 최저인 7.9598위안으로 공시했다. 전날인 29일에도 위안ㆍ달러 환율은 7.9622위안에 마쳐 전일 마감가인 7.9707위안보다 낮아져 작년 7월 위안화 재평가 이후 사상 최저치로 하락했다. 입력시간 : 2006/08/30 16:40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