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화기금(IMF)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10년 이후 법인세 과표 구간 및 세율 조정 등을 통해 기업에 대한 감세를 단행한 국가는 43개 조사 대상국 가운데 16개국으로 증세를 실시한 국가(13개)보다 많았다. 개인 소득에 대해 증세를 실시한 국가가 18개국으로 감세 국가(10개)보다 훨씬 많은 것과는 대조적이다.
각국이 재정 확충이 시급한 와중에도 법인세 인하에 나선 것은 장기적인 글로벌 경기 회복을 위해 기업들의 투자 확대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투자활동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되는 세금 문제를 해결하지 줘야 한다는 공감대가 전세계에 형성되고 있는 것이다. 실제 글로벌 컨설팅 회사인 프라이스워터하우스쿠퍼스(PwC)에 따르면 글로벌 기업의 최고경영자(CEO) 중 무려 62%는 경제 성장에 가장 큰 위협 요소로 세금부담을 꼽고 있다.
영국은 현재 23%인 법인세율을 내년엔 21%로 낮추고 오는 2015년엔 20%까지 추가 인하할 계획이다. 일본 역시 40.69%에 달했던 법인세율을 지난해 38.01%로 낮췄고, 2015년엔 35.64%까지 낮출 계획이다. 태국은 지난해 법인세율을 30%을 23%로 대폭 낮춘 데 이어 올해는 20%까지 끌어내렸다.
이 밖에 헝가리ㆍ라트비아ㆍ리투아니아ㆍ멕시코 등에서도 지난 3년 사이 법인세 감세를 단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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