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후검토'로 일관한 경기도

경기지역 중소기업인들이 경영애로 사항을 경기도에 건의했으나 시원한 답변은 듣지 못했다. 중소기업중앙회 경기본부는 지난 21일 김문수 도지사, 김기문 중앙회장, 기업대표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영애로사항을 듣는 간담회다. 김 지사는 10여명의 공무원을 대동하고 참석, 기업인들의 질문에 답했다. 기업인들은 도지사에게 ▦공사용자재 직접(분리)구매 요청 ▦포천지역 가구업종 공동 소각장 설치 ▦영세사업자를 위한 정책자금 지원요건 완화 ▦식품위생 자율지도원 활동비 지원 ▦퇴비공장 악취방지 시설지원 및 친환경농업육성 조례에 반영 ▦공동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비 지원 등의 사항을 건의 했다. 경기도는 중소기업인 들의 애로 사항에 대해 한결같이 “불가능하다”거나 “차후 검토해 보겠다”는 답변으로 일관했다. 한국조리기계공업협동조합 임성호 이사장은 “중소기업간 경쟁제품의 경우 공공기관이 직접 구매하지 않고 공사편의 등을 이유로 건설사에 일괄발주 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경기지역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BTL(임대형 민자사업)의 공사용 자재의 직접 구매 증대 규정을 적용, 공공기관이 직접 구매토록 해달라”고 건의했다. 이에 대해 김 지사는 “BTL은 시설물의 건설단계에서는 지방재정이 투입되지 않고 민간자본으로 건설된다는 점에서 관련 법률의 직접 적용은 제도상 어렵다”고 말했다. 포천가구사업업협동조합 김중환 이사장은 “포천지역 가구관련 업종에 종사하는 업체는 600여개다. 업체별로 소각기를 설치하면 엄청난 비용이 들기 때문에 경기도와 포천시에서 ‘공동 소각장’을 설치해 줬으면 한다”고 요구했다. 김 지사는 이와 관련해 “폐기물관리법상 배출자에게 처리의무가 부여된 민간사업장에 대한 폐기물처리시설은 지원이 불가능하다”며 “소각시설을 설치할 경우 환경개선 사업자에 대한 정책금융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