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북핵문제 공조 확인한 韓美 정상회담

노무현 대통령과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이 20일 칠레 산티아고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북핵 문제를 6자 회담의 틀 안에서 평화적이고 외교적인 방법으로 해결한다는데 합의함으로써 북핵 문제에 대한 한ㆍ미간의 공조체제가 거듭 확인 됐다.

이로써 2기 부시 행정부의 출범에 따른 외교안보정책의 변화와 노 대통령의 LA발언 등이 겹치면서 북핵 문제를 둘러싸고 한ㆍ미간 공조체제에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씻게 됐다.

특히 이번 회담에서 부시 행정부는 북핵 문제 해결에 외교정책의 최우선 순위를 두고 양국간 긴밀히 협의해나가기로 약속함으로써 북핵 문제를 양국간 공동프로젝트로 삼는다는 기존 합의보다 진일보 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아울러 부시 대통령은 노 대통령의 LA발언과 관련해 ‘노 대통령과 한국정부가 북핵 문제에 대해 갖고 있는 민감성을 충분히 이해한다’고 밝혀 북핵 문제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을 받아들이는 제스처를 보였다.

이는 북핵 문제에 대한 미국의 시각을 일방적으로 강요하기보다는 6자 회담의 일원인 북한의 입장을 배려하는 한국 정부의 특수한 상황인식을 수용하면서 6자 회담이라는 다자간 틀을 통해 북핵 문제를 해결해 나간다는 부시 행정부의 유연한 자세를 반영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는 부시 행정부가 북핵 문제를 일방적으로 밀어붙이지는 않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앞으로 6자 회담의 성사가능성을 높여주는 대목이라 할 수 있다.

경제문제와 관련해 노무현 대통령은 최근 약달러에 따른 급속한 환율하락 등 우리의 관심사를 전달했고 부시 대통령은 ‘강달러 지지’ 입장을 밝힘으로써 미국이 의도적으로 약달러 정책을 펴 나갈 의사가 없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달러 약세와 급속한 환율하락으로 비상이 걸린 우리로서는 다소 안심이 되는 성과로 평가된다.

한ㆍ미관계는 우리나라의 대외 신인도를 좌우하는 결정적인 변수이다. 북핵 문제를 비롯한 주요 현안에 대해 별다른 이견 없이 공조체제를 거듭 확인한 이번 한ㆍ미 정상회담은 기대 이상의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