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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취업 왜 어려워졌나요
경제안정기엔 채용규모 줄고 괜찮은 일자리 적어 '미스매치'
● 어떤 부작용 생기나요
경기 얼어붙고 출산율 떨어져 복지비등 사회적비용도 늘어나
●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고용 많은 기업에 혜택 더 주고 고졸자 경력개발 길도 만들어야
1997년 외환위기를 겪기 전까지만 해도 대학을 졸업하면 웬만한 직장에 취직하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 그래서 부모님은 자식이 좋은 대학에 가는 것을 인생의 목적처럼 행동했고 청년들도 대학을 나오면 큰 어려움 없이 직장인으로 일하게 될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최근 대학을 졸업하고도 취업 못하는 청년층이 계속 늘어 청년실업률이 사상 최고치에 도달(2015년 6월 10.2%)했다. 7포 세대라는 용어까지 등장(연애, 결혼, 출산, 내 집 마련, 취업, 꿈, 희망의 포기)해 청년 취업의 심각성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청년 취업이 어려워지는 데는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
첫째, 경제성장이 어느 정도 수준에 이르면 더 이상 빠른 속도의 성장이 이뤄지지 않고 기업은 과거와 같이 많은 사람을 채용하지 않는다. 이미 산업화가 이뤄진 많은 선진국에서 청년 취업이 어려운 모습이 나타나는 것은 이러한 원인을 가지고 있다. 구체적으로 기술발전·생산성 증가로 인력수요가 줄지만 경제성장과 같이 이뤄지는 평균수명 증가·노령화로 비청년층 취업비중이 증가하기 때문이다.
둘째, 경제성장기에 발생한 고학력화 추세는 일정 수준 이상의 임금을 주는 직장에 취업하고자 하는 사람을 증가시키는 반면 경제안정기에 들어서면 일정 수준 이상의 임금을 주는 직종의 취업이 과거처럼 늘어나지 않기 때문에 인력수급의 괴리현상이 심해진다. 우리나라도 저숙련·저임금 직종에는 일자리가 있으나 청년층이 원하는 일자리가 아니어서 근로자를 찾기 어렵다. 반면 일반숙련·중임금 직종에는 한정된 일자리에 수많은 대학졸업자들이 몰린다. 또 고숙력·고임금 직종에는 고학력자가 많은 상황에도 정작 기업에 필요한 기술이나 지식·숙련을 가진 인력이 부족하다고 한다. 즉 우리나라 노동시장은 취업을 할 수 있는 자리와 그 자리에서 일하기 원하는 취업희망자 사이에 괴리가 심하게 나타나는 곳이다.
셋째, 기업은 국제·국내 경기 변동이 잦아지는 현상에 대응하기 위해 평소 최소한의 인력만 보유하려 한다. 경기가 좋지 않을 때 쉽게 내보낼 수 있는 비정규직이나 용역 등 간접고용을 많이 하려는 성향이 심해지면서 대졸자가 다수인 청년층이 가기 원하는 괜찮은 일자리가 축소(경기 상승기에도 직접고용이 크게 늘지 않는 상황 발생)되고 있다.
어쨌든 청년이 일자리를 제대로 찾지 못해 나타나는 여러 가지 폐해(청년층 인적자본 악화, 소득 감소로 인한 경기 후퇴, 세금 및 연금 등 소득과 비례하는 현재와 미래의 재원 고갈 촉진, 결혼연령의 지연과 독신자 증가로 출산율 감소 등)는 국가의 성장동력을 훼손할 수 있다. 갑자기 증가하는 사회적 비용(실업대책비용, 사회복지비용 증가, 부모소득 의존 심화 등 사회 문제 확대 등) 또한 심각한 문제다. 결국 청년실업 문제는 우리나라의 지속 발전을 위해 해결해야 하는 필수 과제며 그대로 둔다면 큰 재앙을 가져올 수 있는 핵폭탄급 이슈다.
현재 청년실업 대책이 다수 시행되고 있고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고 있으나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최근 발표한 청년고용 종합대책은 현재 상황의 심각성을 볼 때 더 악화하지 않도록 당장 필요한 정책대안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지적한 근본적인 원인에 대한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보다 구조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구조적이고 근본적인 대응을 위해서는 우선 고용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거시경제정책이 추진돼야 한다. 즉 이자율·환율·재정투입 등 거시경제정책의 목표가 경제성장률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고용증가에 맞춰지도록 생각의 틀을 바꿔야 한다. 과거에 수출을 많이 한 기업과 경제성장에 많이 기여한 기업이 인정을 받고 정부포상을 받았지만 이제는 고용을 많이 하는 기업이 인정받고 정부포상이나 세액공제의 혜택을 받도록 변화가 필요하다. 대학의 정원을 줄여 고학력자를 감소시키겠다는 발상보다는 고등학교 졸업 후 직접 노동시장에 나서는 청년이 제대로 된 근로조건에서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보호하고 그 일자리를 디딤돌 삼아 다음 단계의 직업을 찾을 수 있도록 교육훈련을 포괄한 경력개발 경로를 만들어줘야 한다. 우리 청년들에게 굳이 대학을 가지 않아도 이 사회에서 성공할 수 있다는 믿음을 심어줄 필요가 있다. 기업에 적합한 인재를 정규직으로 뽑았을 때 기업에 대한 충성심이 높을 때, 적합한 지식이나 기술에 있어 비정규직을 사용하는 것보다 정규직을 쓰는 게 훨씬 생산성이 높은 경우, 비정규직을 사용하나 정규직을 사용하나 지불해야 하는 비용이 비슷할 경우, 정규직 근로자가 일을 정말 제대로 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할 때 회사에서 내보낼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경우, 기업은 비정규직을 사용하기보다는 정규직을 더 많이 채용하게 될 것이고 이것은 괜찮은 일자리의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 마지막으로 소수의 대기업에만 의존해서는 양질의 일자리 확대가 어렵다. 괜찮은 일자리 증가를 위해서는 중견기업을 늘리는 게 필수적인데 이를 위해서는 과거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면 이제는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는 기업에 대해, 그리고 중견기업에서 대기업으로 성장하는 기업에 필요한 지원이 무엇인지 파악해 보다 많은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기업에 지원이 집중되도록 하는 방식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
청년층이 일자리를 찾고 우리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때 우리나라의 미래는 밝아진다. 바로 지금 어려운 시기를 맞아 고군분투하고 있는 우리 청년들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단기적인 처방과 더불어 근본적인 변화를 유발하는 노력을 기울일 때다. 우리나라 노동시장에 근본적인 변화가 시작돼 꿈과 희망을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노력하는, 우리 청년들이 원하는 성과를 거두는 사회가 되기를 희망한다.
/김승택 한국노동연구원 연구관리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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