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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절벽땐 미국경제 보호수단 없다"

버냉키, 의회에 압박

벤 버냉키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의장이 재정절벽(정부 지출의 갑작스런 중단이나 급감에 따른 경제충격)의 위험성을 다시 한번 경고하고 나섰다.

버냉키 의장은 20일(현지시간) 뉴욕 이코노믹클럽에서 연설을 통해 "재정절벽이 미국경제의 회복을 가로막는 위협이 될 것"이라며 "이를 둘러싼 우려가 이미 경제성장을 갉아먹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시점에서 버냉키 의장이 특히 우려하는 것은 재정절벽 협상 지연에 따른 불확실성 증대로 기업과 소비자들이 일제히 지갑을 닫고 있다는 점이다. 그는 "정치권의 협상이 지연될수록 경제주체들의 경기신뢰도 역시 낮아질 수밖에 없다"고 이날 거듭 경고했다. 재정절벽으로 총 6,000억달러(650조원) 규모의 정부 재정지출이 급감하고 세금이 인상되는 것도 문제지만 여기에 소비ㆍ투자심리 위축이 더해질 경우 경기가 걷잡을 수 없이 악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미국의 지난 10월 소매판매는 전달보다 0.3% 줄어 4개월 만에 처음으로 감소세로 돌아섰으며 미국 40대 상장기업의 절반은 올해와 내년 자본지출 규모를 줄일 계획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이날 보도했다.

버냉키 의장은 또한 경기부양의 양대 축인 재정지출이 중단될 경우 FRB의 통화완화 정책도 더 이상 힘을 쓸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는 "재정절벽에 대응해 FRB가 미국경제를 보호할 수단은 없다. 재정건전성도 중요하지만 이 목표가 경기침체를 유발해서는 안 된다"면서 정치권을 압박했다. 그는 이어 "의회가 균형 잡힌 장기 재정지출 목표를 설정해 재정절벽 우려를 불식시킨다면 내년 미국경제가 매우 좋은 흐름을 보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미국 주택시장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분석을 내놓았다. 버냉키 의장은 "최근 주택시장은 분명한 개선의 신호를 보이고 있다"면서 "주거 부문에 대한 투자는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큰 도움을 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프레디맥에 따르면 미국의 3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 고정금리는 지난주 평균 3.34%까지 내려가 10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으며 10월 주택착공 실적은 연환산 기준 89만4,000채로 2008년 7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9월에 시작된 FRB의 3차 양적완화(QE3)가 주택시장 분위기 개선에 일정 부분 도움을 준 것으로 풀이된다. FRB는 9월부터 매달 400억달러의 모기지담보증권(MBS)을 사들이는 한편 제로(0)금리를 오는 2015년 중반까지 유지하는 내용의 강력한 통화완화 정책을 펴고 있다.

한편 버냉키 의장은 올해 말로 종료될 예정인 '오퍼레이션트위스트'를 연장하거나 QE3 규모를 확대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이렇다 할 의견을 밝히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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