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내달 중간선거 앞둬 對中압박 더 거세질 듯

"오늘 표결 결과는 미국 의회가 환율 문제를 얼마나 심각하게 생각하는 지를 잘 보여준다. 버락 오마바 대통령과 티머시 가이트너 재무장관 역시 이 같은 우려를 공유하고 있다." 미국 하원이 환율 제재법을 통과시키자, 위안화 절상을 압박할 새로운 카드를 고대해온 미 행정부는 즉각 환영 입장을 밝혔다. 미 재무부 대변인의 이 같은 논평은 미 행정부가 의회의 지지를 업고, 대(對) 중국 환율 전쟁에서 공세를 더욱 강화할 것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중국은 지난 6월 19일 위안화 변동성을 확대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이후 조치는 미국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최근 들어 미국의 전방위 압박이 강화되지 2% 정도의 절상이 이뤄졌다. 중국은 자국의 사회 불안 가능성을 내세워 위안화의 급격한 절상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하지만 미국 의회까지 가세하자 적잖이 부담을 느낀 것으로 분석된다. 인민은행이 미 하원의 표결 직전, "위안화의 탄력성을 높이겠다"며 유화성 대책을 발표한 데서도 알 수 있다. 인민은행은 29일 성명에서 '적절하게 완화된 통화정책'과 '통화탄력성 확대'를 계속해서 이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인민은행은 "환율 결정 메커니즘을 점진적으로 개선할 것"이라고 약속하며 "시장의 수요와 공급이 환율 조정에 있어 결정적 역할을 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인민은행의 '립 서비스'로는 갈수록 격화되는 환율 전쟁을 끌 수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내놓은 성명 역시 종전에 사용한 용어와 별 차이가 없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결국 중국이 전폭적인 양보가 없는 한, 미국은 위안화 강경책을 접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30일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다음 주 열리는 국제통화기금(IMF)의 워싱턴 회의와 오는 11월 서울에서 개최되는 선진ㆍ신흥 주요 20개국(G20)정상회담에서도 미국이 동조세력을 모아 중국에 대한 다각적인 압박작전을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티머시 가이트너 미 재무장관은 이달 초 의회에서 "미국 정부는 중국에 압박을 가할 보다 효과적인 대응전략 강구에 나설 준비가 돼 있다"면서 "환율뿐만 아니라 미국제품에 대한 지재권 침해행위와 미 상품들을 겨냥한 중국의 다양한 장벽들도 관심의 대상이다"라고 강조한 바 있다. 특히 오는 11월 중간선거까지 앞두고 있어, 선거에서 승리하려는 미국 민주당 정부의 위안화 공격 강도는 더욱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위안화 환율 문제가 미국내 일자리와 수출과 직결되는 사안이기 때문이다. 행정부의 강공과는 별개로, 환율 제재법의 입법화 과정은 순탄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상원에서는 자유무역을 신봉하는 공화당의 반대 기류가 만만치 않다. 민주당 역시 입법화에 적극성이 보이지 않는다. 민주당 소속의 크리스토퍼 도드 미 상원금융위원장은 "중국을 환율 정책을 타깃으로 한 법안을 표결이 올해 안에는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WSJ은 중간선거 결과 공화당이 승리할 경우 우선순위가 바뀔 것이라고 전망, 경우에 따라서는 환율 제재법 통과가 완전히 물 건너갈 가능성까지 제기했다. 법안의 효과에 대한 논란도 뜨겁다. 찬성론자들은 법안이 시행될 경우 미국의 수출이 늘고 제조업부문에서 100만개의 일자리가 만들어질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완구류 등 일부 제품의 가격이 오르고 중국의 보복을 유발할 위험이 있다는 반대론 또한 만만치 않다. 스티븐 로치 모건 스탠리 아시아 회장은 하원 법안 표결에 앞서 "미국은 이번 조치로 무역적자 해소와 고용 활성화 등을 이뤄낼 수 없을 것이라며 이번 대응은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로버트 먼델 교수 역시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위안화 절상을 압박하는 법안은 재앙이며 미ㆍ중간 무역 불균형을 해소하는 데 실패하고 미국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