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미사일> 유엔안보리, 대북 논의 착수

유엔은 5일(이하 미국 동부시각) 안전보장이사회를 열어 북한이 국제사회의 자제 요청에도 불구, 미사일 시험 발사를 강행한데 따른 대책 논의에 공식 착수했다. 안보리는 이날 오전 10시 유엔본부 안보리 회의장에서 미국, 영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 등 5개 상임이사국과 10개 비상임이사국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전체회의를 열어 북한의 미사일 발사 문제를 긴급 의제로 채택해 대책을 논의했다. 비공개로 열린 회의에서 미국과 일본 등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국제사회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라며 대북 제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회의를 마친뒤 오시마 겐조 유엔주재 일본 대표부 대사는 대북 결의안 초안을 제출했다고 밝히고 결의안 문안에 대한 전문가급 협의가 이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일본 등이 마련한 결의안 초안은 북한에 대해 "탄도탄 미사일의 개발, 시험, 배치 및 확산을 즉각 중단할 것"과 1999년 선언한 미사일 발사유예로 돌아갈 것을 요구하고 북한이 이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추가 조치를 마련하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초안은 특히 미사일을 포함,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프로그램에 이용될 수 있는 모든 자금과 물품, 재료, 상품 및 기술의 이전을 금지토록 각국에 요구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고 로이터 통신이 전했다. 존 볼턴 유엔주재 미국대사도 안보리가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용인될 수 없다는강력한 신호를 보내야한다고 말하고 "빠른 시일내에 (안보리 이사국간) 합의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면서도 곧바로 대북 제재에 들어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류젠차오(劉建超)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관련국들이 침착하고 자제하는 태도로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와 안전에 이익이 되도록 행동하길 바라며, 긴장을 악화하거나 사태가 복잡해질 수 있는 행동을 취하지 않아야 한다"고 밝혔다. 유엔주재 러시아 대표부 역시 북한에 대한 유엔의 제재에 반대하며 대북 결의안도 안보리 결의 대신 의장성명을 채택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볼턴 대사는 북한의 미사일 시험 발사 사실이 알려진 직후 영국, 프랑스,중국, 러시아 등 안보리 상임이사국들과 북한 미사일 문제에 대한 비공식 협의를 벌여온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