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나면 규제효력이 자동 상실되는 규제 일몰제 확대를 통해 규제총량을 체계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한쪽에서는 규제를 정비하는데 다른 쪽에서는 새로운 규제가 계속
만들어져 규제총량이 오히려 늘어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박 대통령은 또 “규제 심사 제도를 현행 행정 입법뿐 아니라 모든 입법에 적용해서
규제 심사를 받지 않는 의원입법으로 규제가 양산되는 것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