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드릭 화이트 前 아일랜드 IDC 청장

"적극적 외자유치가 富國의 지름길"

'경제자유구역…' 세미나 참석차 방한

패드릭 화이트 前 아일랜드 IDC 청장

"적극적 외자유치가 富國의 지름길"'경제자유구역…' 세미나 참석차 방한

오현환 기자 [e-mail]

패드릭 화이트(65) 전 아일랜드 산업개발청(IDCㆍIndustrial Development Authority) 청장은 “아일랜드가 불과 20년 만에 1인당 국민소득 1만달러 내외의 가난한 나라에서 4만달러 이상의 부자 나라로 변신할 수 있었던 요인은 ‘외자유치가 살길’이라는 국민적인 공감대 형성 등 3가지”라고 밝혔다.

화이트는 지난달 28~30일 강원도 평창군 용평 리조트에서 IBC포럼 주최로 ‘경제자유구역(FEZㆍFree Economic Zone)의 실체적 성장동력 거점화 방안’이란 주제로 열린 국제 세미나에 참석, 아일랜드의 경험과 교훈에 대해 이같이 전했다.

그는 이 자리에서 "인구 500만명의 나라가 인근 5,000만명 이상의 영국ㆍ독일ㆍ프랑스와 대적해 오늘날의 영광을 이룩한 것은 경쟁하려는 의지ㆍ자세ㆍ 결의가 있었기 때문”이라며 “외자유치가 문제를 해결해줄 것이라는 컨센서스가 국민은 물론 정치권과 정부 사이에 있었고 명쾌한 방향제시와 계획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이를 바탕으로 외자유치와 내수산업 육성을 담당했던 IDC에 외자유치를 전담시키는 동시에 강력한 권한을 부여했고 정권이 바뀌어도 정치권은 물론 모든 정부 기관과 민간이 일치된 지원과 성원을 보냈다”며 “IDC가 챔피언 에이전시(Champion Agency)로서 전세계에 12개 지사를 두고 타깃 산업과 기업을 설정해 유치했고 규제를 풀거나 의견을 조절하는 컨트롤타워 역할도 해낸 것이 또 하나의 커다란 성공요인”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아울러 주요국의 절반을 밑도는 법인세(12.5%), 교육투자 연구개발 혁신, 인센티브 등 외자유치를 전폭적으로 지원한 정부 정책을 꼽았다. 과학 엔지니어링 부문 졸업생(20~34세)이 1,000명당 16.26명으로 OECD 주요국의 2배로 가장 많았으며 R&D와 과학기술 혁신에 대해서도 대대적인 투자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특히 “외국 기업들이 들어와서 돈을 벌지 못하면 누가 투자하겠는가. 돈을 번다는 것을 증명하면 쓸데없이 돌아다니지 않아도 된다”며 “외자유치의 근본적인 요건으로 실제로 돈을 벌 수 있게 여건을 조성해주는 게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화이트 전 청장은 또 한국의 발전전략과 관련, “왜 한국의 성장단계에서 경제자유구역을 중심으로 한 발전이 필요한지 명확히 설명할 수 있는 화이트 페이퍼가 필요하다. 여기에 맞춰 교육과 제도의 향방도 정해질 것”이라며 “결국 한국의 관료제도가 경쟁력을 갖추지 않는 이상 여러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조언했다.

입력시간 : 2007/09/02 17: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