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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잇단 유화공세 왜?
입력2009-08-21 17:58:36
수정
2009.08.21 17:58:36
"국제 제재로 달러 부족 심각"… 확실한 경제보상 챙기려는듯<br>한·미 "핵해결 전제돼야"… 대화 주도권 신경전 치열할듯
북한이 지난 16일 현대그룹과 남북경협사업 5개항에 합의한 데 이어 20일에는 개성공단 남측인원 출입ㆍ체류를 제한한 '12ㆍ1 조치'를 전격 해제하며 적극적인 대남 유화 공세를 펼치고 있다. 북한의 구애 공세는 21일 김대중 전 대통령의 서거를 추모하기 위해 특사 조문단이 서울을 방문하면서 절정에 달했다.
◇북, 대남 3종 선물세트로 확실한 보상 챙기려는 듯=북한이 고위급 조문단의 서울 방문에 맞춰 남북 육로통행 제한 조치를 해제한 것은 조문단 방문의 효과를 극대치로 끌어올려 확실한 보상을 얻어내기 위한 의도로 볼 수 있다. 빌 클린턴 미국 전 대통령의 방북과 여기자 석방으로 한껏 고조된 북미 간 직접 대화의 분위기 속에 ▦유성진씨 석방 ▦조문단 파견 ▦개성공단 제한 조치 해제라는 대남 3종 선물세트를 통해 유화 공세를 펼쳐 확실한 보상을 얻어내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라는 분석이다. 네 달 넘게 억류된 개성공단 직원 유씨 석방에 이어 김 전 대통령의 서거를 계기로 조문단까지 파견, 대남 유화 정책의 정서적 파급력을 증폭시킬 수 있다는 판단도 깔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대북 전문가들은 북한이 특사 조문단으로 김기남 북한 노동당 비서를 비롯해 북한의 대남 정책을 주도하고 있는 김양건 노동당 통일전선부장을 보내왔다는 점에서 남북관계가 앞으로 급진전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북한의 고위급 조문단 파견으로 남북이 자연스럽게 서로의 체면을 세워주며 관계 전환의 계기를 잡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일각에서는 이번 북측 조문단의 방문 이후 고위급 남북대화의 물꼬가 터질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 발 더 나아가 남북 대화에서 적지않은 성과가 날 경우 북핵 협상 진전의 촉매제가 될 수 있다는 낙관론도 나온다.
◇대화 주도권 잡으려는 남북 간 신경전 치열=북측 조문단의 서울 방문은 한반도 정세에 변화의 바람이 일고 있는 미묘한 시점에 이뤄졌다는 점에서 남북관계에 적지 않은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남북이 관계 변화를 통해 챙기려는 실리가 서로 다르다는 점이 앞으로 대화 국면에서 큰 변수가 될 수 있다.
북한은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을 평양으로 불러들여 금강산ㆍ개성관광 재개와 백두산 관광 재추진, 개성공단 활성화에 대한 의지를 공개적으로 드러냈다. 조문단 파견 소식을 전하면서 지난해 12ㆍ1 조치를 해제하는 파격적인 공세까지 펼쳤다. 여기에는 경제적 실익의 노림수가 깔려 있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미국에 최근 화해 제스처를 보내는 이유도 비슷한 맥락에서다. 북한은 5월 북한의 핵 실험 이후 국제 사회의 대북제재로 심각한 '달러' 부족에 허덕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 정부가 대화 국면을 통해 얻어 내려는 것은 남북관계 정상화와 북핵 문제 해결이다.정부 당국자들은 핵 문제 해결이 전제되지 않는다면 북측의 유화 공세를 호락호락 받아주지 않겠다는 뜻을 감추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조문 정국 이후 남북대화 분위기가 무르익으면 남북 양측의 협상 주도권 싸움은 한층 더 팽팽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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