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조합, 개발이익환수제 반발 인가증 반납

정부의 개발이익환수제 실시에 반발해 온 서울및 수도권의 재건축조합들이 27일 조합설립인가증을 반납한다.

`관련 법안이 국회에 통과될 시'라는 단서를 달기는 했지만 재건축조합의 이같은 반발에 대해 정부는 `반납시 즉각 취소'라며 강경 입장을 밝히고 있어 향후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재건축조합의 모임인 바른재건축실천전국연합(재건련)은 이날 오후 2시 과천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서울 및 수도권의 205개 재건축조합에서 7천여명의 조합원이 참석한 가운데 `재건축 임대주택 강제건립 철폐를 위한 총궐기대회'를 열 계획이다.

재건련측은 집회 뒤 50여개 조합이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인가를 취소해달라'며 인가증을 건설교통부에 반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재건축으로 늘어나는 용적률의 10∼25%를 임대아파트로 환수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하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은 지난 13일 입법예고됐다.

재건련의 이영환 실장은 "아직 조합원 결의를 거치지 못한 나머지 조합들도 인가증 반납에 동참할 것"이라면서 "사유재산권을 침해하는 개발이익환수제 도입은 즉각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정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