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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ㆍ변호사 등 지식인 602명이 경제민주화를 실시하면 국가의 미래가 없다며 정치권의 경제민주화 입법 추진에 우려를 표하는 긴급 시국선언을 했다.
조동근 명지대 교수, 김민호 성균관대 교수, 김정호 연세대 경제대학원 교수 등 지식인 602명은 13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정치권이 정치 시즌을 맞아 경제에 독이 될 법안을 졸속 입법하려 한다"며 "대기업 규제 입법을 중단하고 경제를 성장시키고 민생을 안정시킬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선언문에서 현재 우리 경제가 수출둔화, 일자리 부족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여야 모두 근원적인 해결에는 관심이 없고 급하지도 않은 재벌규제 강행에 몰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순환출자 금지에 대해서는 "알짜기업들이 외국 기업에 헐값으로 팔려나가게 만들 뿐"이라며 현행 제도만 제대로 집행해도 제기된 문제들은 대부분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시국선언에는 현직 경제학 교수 등 경제 전문가들이 자리해 경제민주화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김민호 교수는 "여야를 막론하고 경제민주화라는 미명하에 우리 경제정책을 바로잡는 것이 아니라 기업과 서민을 대결구도로 몰아가 대선에서 표를 획득하려 한다"며 시국선언을 하게 된 이유를 밝혔다.
조동근 교수는 "교실에서 학생들과 대화해야 할 시간에 이 자리에 나와 이런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비극"이라고 입을 뗀 뒤 "현재도 세금이나 사회보장, 공정거래 정책을 통해 경쟁의 형평을 높이는 노력을 하고 있는데 느닷없이 경제민주화가 요술방망이처럼 모든 것을 해결해주는 듯 선전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
김정호 교수는 "경제불황의 해법은 중소기업은 중견기업, 대기업은 슈퍼 대기업이 되도록 하는 것"이라며 "지금 대선 후보들이 약속하는 것을 보면 대기업은 잡아 내리고 영세기업은 영세인 상태로 현상 유지하도록 유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조동근 바른사회시민회의 공동대표 등 바른사회 소속 교수 7인은 14~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를 벌인다. 조희문 인하대 교수 등 4인도 차례로 매일 오전 국회 정문 앞에서 1인 시위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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