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층 병역기피" 허위사실 유포 교수등 5명 입건

정부 고위공직자들이 병역을 회피했다는 허위사실을 인터넷으로 퍼뜨린 대학교수 등 5명이 적발됐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25일 병역을 면제 받은 현 정부 고위공직자 명단을 가짜로 만들어 인터넷에 유포한(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박모(30)씨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7월부터 9월까지 이동관 청와대 홍보수석과 안병만 교육부장관 등이 포함된 병역면제자 명단을 인터넷 카페와 블로그, 포털 뉴스 댓글 등을 통해 전파한 혐의를 받고 있다.

처음 가짜 명단을 만든 것으로 지목된 박씨는 지난해 7월 자신의 블로그에 글을 올리면서 실제로 병역을 면제 받은 고위공직자들과 함께 이 수석, 정정길 대통령실장의 아들이 병역을 면제 받았다는 허위사실을 적었다.

또 진보 성향의 인터넷 정치칼럼니스트로 활동하는 박모(37)씨는 가짜 명단을 그림 파일로 만들어 자신의 홈페이지에 올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