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8월 6일] 복지시스템 재구축하자

경제대통령 MB가 정권 초기부터 힘겨워하고 있다. MB의 성장 중시 경제정책은 안정을 해쳤다는 이유로 엄청난 공격과 질타를 받았다. 경제효율성을 높이자는 공기업 민영화 논리는 집단이기주의에 밀려 후퇴에 후퇴를 거듭하고 있다.

그 와중에 일반국민 대상 국민연금은 지난 2007년에 대폭 삭감해놓고서는 공무원연금 등의 개혁은 뒷전이다. 소득세ㆍ재산세 등 감세정책도 비판여론이 만만치 않다. 경제 글로벌화의 핵심인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국회 인준은 말도 꺼내기 힘든 국면이다. 경제를 살리기 위한 각종 정책들이 표류하고 있는 것이다.

국민들은 경제대통령을 선택하고서는 경제를 살리려고 하는 대통령의 구체적인 정책에 대해서는 왜 번번이 반대하고 있는 것일까. 정권 외부에서는 최고경영자(CEO)의 리더십 부족, 청와대의 컨트롤타워(control tower) 문제, 초기 정책대응의 실패 등을 문제로 지적하고 내부에서는 유가 등 원자재 가격의 폭등, 국제 금융위기 및 경기침체, 일부 세력의 선동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물론 이러한 지적들 하나하나가 일리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보다 근본적인 원인은 경제개혁에 대한 불안으로 판단된다. 국민들은 경제를 살려야 한다는 필요성은 인정하고 있지만 세계화와 경쟁 질서를 두려워하고 있다. 개혁 과정에서 생겨나는 구조조정의 고통과 개혁 후 경쟁에서 도태됐을 때 낙오자로서의 삶이 부담스러운 것이다. 개혁이 성공하자면, 아니 제대로 추진이라도 하려면 이러한 불안심리를 아우를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의 마련이 전제돼야 한다.

선진국이 된 국가와 선진국의 목전에서 좌절한 국가의 가장 큰 차이는 물적 자본이나 인적 자본보다는 사회적 자본의 차이라고 지적하는 학자가 많다.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이란 사회 구성원들이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사회의 신뢰구조 혹은 네트워크를 말한다.

세계화와 자유주의 방향의 개혁에 대한 신뢰는 개혁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미사여구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개혁에 따른 불안을 잠재우고 국민을 안심시킬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사회 안전망의 구축으로 높아질 수 있는 것이다. MB정부는 그동안 경제개혁만을 주장했을 뿐 이러한 개혁의 전제조건에 대해서는 제대로 부각시키지 못했다.

우리나라는 외형상으로는 선진국 사회보장제도를 두루 갖추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아직 뿌리는 내리지 못하고 있다. 최소한의 사회 안전망이 군데군데 구멍이 나 있는 것이다. 따라서 MB정부는 경제개혁의 기치와 함께 복지 청사진도 함께 제시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YS정부 이후 꾸준히 확대해왔던 복지제도를 성장과 선순환할 수 있도록 재구조화해야 한다.

올해부터 실시된 65세 이상 저소득 노인에게 지급되는 기초노령연금과 치매ㆍ중풍 노인의 간병을 국가가 지원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안착시켜야 한다. 지난 정부에서 미흡했던 장애인 소득보장 및 요양보장도 결론을 내야 한다. 보육도 국가와 가족 간 책임의 균형점을 조속히 찾아야 한다.

건강보험은 보장과 재정안정 사이에서 적정선을 모색해야 한다. 구조적 실업에 대비한 고용보험의 기능 점검과 재해예방에 맞춘 산재보험 재설계도 필요하다. 공무원연금 등 특수직역연금은 지속 가능한 구조로 바뀌어야 한다.

사회보험료 징수통합도 어떠한 형태로든지 매듭을 지어야 하고 복지전달체계는 효율적 구조로 변화해야 한다. 전자 바우처 방식의 사회서비스도 실험을 마치고 확산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산적한 사회정책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심도 있는 광범위한 연구가 진행돼야 하고 국민 합의도 긴요하다.

경제개혁이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복지개혁도 함께 가야 한다. 선진 일류국가는 경제가 크고 강한 국가일 뿐 아니라 온 국민이 인간답게 잘사는 국가여야 모든 국민이 개혁에 동참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