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진출기업 절반 "노동계약법 가장 부담"

85%가 경영악화 전망

중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 가운데 절반 가량이 내년에 새롭게 도입되는 법안 중 근로자의 종신고용과 퇴직금 지급을 의무화한 노동계약법을 가장 부담스럽게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내년 중국 현지의 경영환경 변화에 대해서는 대다수 기업들이 "지금보다 악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7일 KOTRA 베이징무역관에 따르면 중국에 진출한 우리기업 21개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내년 우리기업의 중국 현지경영에 영향이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되는 법규로 10개 업체가 노동계약법을 꼽았고, 기업소득세법(6곳)과 가공무역제한조치(5곳)가 그 뒤를 이었다.

또한 내년도 현지 경영환경 변화와 관련해서는 11곳이 "지금보다 다소 악화"로, 7개업체가"지금보다 크게 악화"라고 응답, 약 85.7%의 기업이 경영환경 악화를 전망했다. 반면 "지금보다 다소 개선" 응답은 3개업체에 그쳤고, "지금보다 크게 개선될 것"으로 답한 기업은 전혀 없었다.

중국현지의 우리기업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진출의 확대를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들은 '내년 중국진출 계획'을 묻는 질문에 7곳이 "지금보다 크게 확대", 6곳이 "지금보다 다소 확대"로 각각 응답해 중국진출 확대 계획을 갖고 있는 기업이 약 62%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KOTRA 베이징무역관의

김명신 과장은 "중국 정부가 양적 성장 위주에서 질적 성장에 무게를 두는 방향으로 경제정책을 전환하면서 새로운 경제규제도 많아져 현지기업들의 부담이 커질 것"이라면서 "우리기업들은 중국의 정책변화에 주목하면서 준법경영에 보다 충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