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오후 서울 지하철 2호선 상왕십리역에서 발생한 지하철 사고는 세월호와 마찬가지로 인재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이번 사고는 차량 간 간격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자동제어 장치에 이상이 1차 요인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원공급이 중단됐는지, 아니면 자체결함인지는 더 따져봐야 하지만 부품 이상에서 사고가 난 것은 분명하다. 또 뒤따라오던 열차의 기관사가 급브레이크를 밟았지만 추돌을 피하지 못한 것으로 봐서 앞뒤 차 간 통신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앞차가 급하게 서게 되면 뒤차가 당연히 미리 알고 서행하거나 멀리서 정차를 해야 하는데 이것이 안 되다 보니 추돌로 이어진 것이다. 전형적인 인재가 서울 한복판에서 또 터진 셈이다. 세월호도 그렇고, 이번 지하철 사고도 그렇고, 매년 사고가 날 때마다 반복적으로 지적돼온 것들이 하나도 고쳐지지 않고 다시 재발되면서 대한민국 안전을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지경에 와 있다.
전세계가 안전 후진국이라고 손가락질해도 할 말이 없게 됐다. 이렇게 까지 된 것은 안전의식이 낮아 안전예산 등에 관심이 없는 것도 문제지만 근원적인 것은 사고가 나도 그때뿐이라는 것이다. 이현호 동양대 교수 등 대부분의 재난전문가들은 사고가 난 후 정부의 대처가 일회성에 그치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사고가 나면 몇 십년이 흘러도 왜 발생했는지, 어떻게 하면 막을 수 있는지, 안전교육이 필요한 곳은 어디인지를 꼼꼼히 챙겨 예산을 투입하거나 정착되게끔 강제를 해야 하는데 대형 사고를 그렇게 겪고 나서도 일회성 대책만 남발하는 데 그쳤다는 것이다.
안전에 지속적으로 신경 쓰는 전문가들이 없다 보니 안전예산은 늘 후순위로 밀리는 것도 문제다. 지난 한해 지하철 2호선을 이용한 승객은 7억5,000만명에 달하지만 서울메트로의 수선유지비는 313억원으로 한해 수입예산(1조8,760억원)의 1.6%에 불과하다. 훈련도 사무실 책상에서 암기식으로 이뤄지다 보니 막상 사고현장에서는 무용지물이 되는 것이다.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정부가 도로와 항공, 철도 등 재난 위험이 있는 시설물 4,000여곳을 대상으로 전면적인 안전점검을 벌이던 와중에 이번 사건이 터지면서 국민의 불안은 가중되고 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