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중수부 폐지 다시 시동

국회는 23일 대검 중수부 폐지 및 특별수사청 신설 등의 사법개혁에 다시 시동을 걸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포함한 20여건의 안건을 통과시켰다. 사법개혁특위는 저축은행 국정조사 과정에서 검찰이 증인출석을 거부하는 등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임에 따라 정두언 의원을 비롯한 여야 의원들의 주도로 구성됐다. 특히 정 의원은 저축은행 국조특위의 성과로 '사법개혁특위 재개'를 꼽을 만큼 검찰개혁에 대한 의지를 드러낸 바 있다. 이에 따라 지난 6월30일 활동을 마친 1차 사법개혁특위에서 법조계의 반발과 여야 간 이견으로 합의하지 못한 대검 중수부 폐지 및 특별수사청 신설 등이 다시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사법개혁특위는 여야의원 8인으로 구성되며 오는 2012년 2월22일까지 6개월간 활동할 예정이다. 이밖에 국회는 등록금 심의과정에서 학생들의 참여를 늘리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고등교육법 개정안은 등록금심의위원회에 학생 위원이 30% 이상 참여하도록 하는 동시에 회의록 공개를 의무화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또 개정안에 따르면 대학 설립자는 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최대한 존중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