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용인하기 힘든 이중잣대다. 왜 베트남은 되고 한국은 안 되나. 진행 중인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협상에서 이를 집중 부각할 필요가 있다. 적국이었으며 지금도 사회주의 국가인 베트남에 골드스탠더드의 예외를 허용하면서 혈맹이라는 우방인 한국에는 농축ㆍ재처리를 허용하지 않는 것은 원칙도 형평성도 없는 횡포일 따름이다.
물론 쉬운 문제는 아니다. 미국 정부는 협정문 본문에 골드스탠더드 조항이 빠졌지만 베트남이 전문(前文)에서 '자국 내에서 농축ㆍ재처리를 추구하지 않으며 국제 시장에서 핵연료를 조달한다'고 약속했으므로 효과면에서는 사실상 금지나 마찬가지라고 강조할 것이다. 농축ㆍ재처리 능력이 없는 베트남과 북한 핵 문제의 당사자인 한국은 상황이 다르다는 점도 부각시킬 게 뻔하다.
그렇다고 희망이 없는 것은 아니다. 물샐 틈조차 없어 보이던 골드스탠더드의 예외적용국이 등장한 만큼 우리도 베트남 수준의 대우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 형평성 문제를 따지고 투명성 보장과 함께 미국 원자력산업계와의 상생방안을 제시해나간다면 타협이 불가능해 보이지는 않는다. 정부는 한미 원자력협정을 최소한 베트남 수준 이상으로 개정해야 할 의무가 생겼다. 미국도 한국민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우를 범하기 않기 바란다. 국민들은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결과를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볼 것이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