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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에 상처 입힌 애플 등골 오싹할 소식
"핵전쟁선 패자만 남아… 애플 승리 오래 못갈 것"獨언론 "변호사만 배불려"
문승관기자 skmoon@sed.co.kr
삼성과 애플이 벌인 특허소송이 승자 없이 패자만 남기면서 소송을 진행한 양측 변호사들의 배만 불려줄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독일 일간 쥐트도이체차이퉁은 27일(현지시간) "애플 창업자인 고 스티브 잡스는 세계적인 창조자이지만 파괴자일 수도 있다"며 "그가 생전에 준비한 안드로이드와의 핵전쟁이 현실화됐다"고 지적했다. 신문은 "미국 배심원들이 애플의 손을 들어줬지만 승리가 오래가지는 않을 것"이라며 "핵전쟁에서는 패자만 있기 때문"이라고 썼다. 전세계 어딘 가에서 특허소송이 제기된다면 삼성이 패소판결을 받은 것처럼 애플에도 똑같은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의미다.
특히 신문은 "기업들이 제품을 갖고 서로 전쟁을 했다면 소비자들이 이익을 얻었겠지만 이번 특허소송은 변호사들의 주머니만 불리게 했다"고 비판했다.
프랑크푸르터알게마이네차이퉁 역시 이날 논평을 통해 "애플은 앞으로 개발 성과를 올리는 모든 것을 특허화할 것"이라며 "이번 미 법원 배심원들의 결정은 특허를 무기화해 소송을 벌이는 진흙탕 싸움을 촉발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다른 독일 일간지인 프랑크푸르터룬트샤우는 "미국 법원의 결정으로 삼성을 비롯한 스마트폰 제조사들이 독창적인 아이디어와 기술력 개발에 큰 압박을 받을 것"이라며 "앞으로의 특허 관련 분쟁들이 적정한 수준에서 합의를 이루지 못한다면 결국 피해는 소비자들에게 전가되고 피해 규모도 더 커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번 소송의 진정한 승자는 소송을 맡은 변호사들이라며 비판적 시각을 나타냈다. WSJ는 이날 법학교수들과 특허 변호사들의 말을 인용해 수임 및 승소 계약에 따라 삼성과 애플을 변호했던 법무법인이 각각 최대 1억달러 가까운 수임료를 받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미국의 유명 법무법인인 라탐앤드왓킨스의 특허 변호사인 론 슐만은 "애플은 법률 비용에 인색한 편이고 삼성은 소송에서 졌기 때문에 양측 모두 순수하게 법률 비용을 지불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그렇다 해도 이번 소송의 분위기와 중요성을 감안하면 양사가 평균 2,000만∼4,000만달러에 추가 보너스를 지불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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