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세 신설 없던 일로

정부가 이명박 대통령이 통일재원 방안으로 제안한 통일세 신설을 백지화하기로 했다. 대신 남북협력기금 내에 '통일계정'을 신설해 통일재원을 충당하기로 했다. 중국을 방문하고 있는 류우익 통일부장관은 23일 베이징 시내 케리호텔에서 가진 기자 간담회에서 "남북협력기금 내에 통일계정 신설을 골자로 하는 통일재원 정부안(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남북협력기금 내에 기존 남북협력계정 외의 별도의 통일계정을 신설, 언제 닥칠지 모를 통일에 대비한 재원을 쌓아가겠다는 것으로 사실상 이 대통령이 제안한 통일세 신설을 포기한 것이다. 정부의 통일세 포기는 무엇보다 세부담 증가에 따른 국민적 조세저항 우려를 최소화하기 위한 전략적 선택이다. 또한 새로운 세금 신설에 따른 재정건전성 악화 우려는 물론 오는 2013년 균형재정 달성을 천명한 재정당국이 통일세 신설을 강력 반대한 점이 고려된 것이다. 류 장관은 "재정건전성이 중요한 시점에서 처음부터 통일세 등 세금에는 중점을 두지 않았다"면서 "훗날 달라질 경제형편 등을 고려해 세금 부과 가능성을 열어놓기는 하겠지만 세금을 지금 바로 시행할 생각은 전혀 없다"며 국민부담을 고려해 사실상 통일세 신설을 포기했다고 시사했다. 통일계정 신설 추진은 정의화ㆍ송민순 의원 등의 발의로 국회에 계류 남북협력기금 개정안에 정부 입장을 반영하는 형식으로 법제화를 추진한다. 통일계정에는 우선 남북협력계정 불용액과 민간 모금 및 출연금으로 채워나갈 예정이다. 당장 내년부터는 민간 모금이나 출연금의 충당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후 또 정부출연금은 내년에 2013년 기금운용계획 편성시 반영하고 남북협력계정 불용액은 2014년 결산을 거쳐 2015년부터 적립해나간다. 특히 정부출연금 경우는 중장기적으로 관점에서 세계잉여금 활용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 다른 법률에서 정한 전입금 또는 출연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수익금 등도 통일재원으로 쌓일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통일재원으로 적어도 55조원을 사전 적립할 계획이다. 통일부가 전문 기관에 의뢰한 용역 결과 중기형 시나리오(2030년 통일 가정)에서 통일 후 초기 1년간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 55조9,000억~277조9,000억원 가운데 최소 비용이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통일재원 마련은 통일에 대한 국가의지를 대내외에 드러내고 민간이 자발적으로 참여함으로써 국민의 통일의지를 결집하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