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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이 29일 외교통상부 업무보고에서 6자회담을 통한 북한 핵 문제 해결을 강조하고 나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연평도 포격 도발 이후 연일 대북 강경발언을 쏟아냈던 이 대통령의 이 발언은 북한의 변화가 없는 한 남북간 대화는 결코 없다던 청와대의 강경 대북기조가 대화를 중시하는 쪽으로 방향을 전환한 것이 아니냐는 해석을 낳았으며, 북핵 6자회담이 머지않아 재개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그러나 기존의 6자회담이 북핵 문제 해결은커녕 북한의 핵 개발을 위한 시간만 벌어줬다는 점에서 6자회담의 실효성에 대해 의구심은 여전히 가시지 않고 있다. ◇미ㆍ중간 ‘타협’ 고려한 사전포석= 지난 27일 라디오연설에서 “전쟁을 두려워해선 안 된다”고까지 말하며 대북발언의 수위를 높여왔던 이 대통령이 이날 외교부 업무보고에서 “내년 한 해에 북한의 핵 폐기를 6자회담을 통해 반드시 이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한 것은 상당히 상당한 온도 차가 느껴진다. 더욱이 이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청와대에서 다이빙궈(戴秉國) 중국 국무위원과 만난 자리에서 “지금은 6자회담을 논의할 때가 아니다”라고 명확히 선을 그은 바 있어, 불과 한달새 6자회담에 대한 인식변화가 생긴 것 아니냐는 관측을 낳고 있다. 이날 이 대통령의 6자회담 관련 발언 배경을 싸고 궁금증이 증폭되고 있는 가운데, 다음달 19일 워싱턴에서 개최되는 미국과 중국간 정상회담에서 6자 회담에 대한 대타협이 이뤄질 가능성을 염두에 둔 포석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또한 마에하라 세이지(前原誠司) 일본 외무상이 마이니치신문 인터뷰에서 북일간 대화 재개와 관련, “보이지 않는 형태로 여러가지 교섭을 계속하고 있다”며 내년에는 실무자에 의한 공식 협의를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지는 등 6자회담을 둘러싼 주변국의 움직임에 새로운 기류가 형성되고 있다. ◇청와대 “달라진 것 없다”= 이날 이 대통령의 6자회담 관련 발언에 대해 김희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가진 평소 생각을 말한 것으로 , 이 대통령의 입장에 변화는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김 대변인은 “(6자회담 언급은” 오늘 내일 그렇게 하자는 것이 아니며, 정부의 북한 비핵화 원칙이 변한 적은 없다”면서 “6자회담 유용성 여전히 살아있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 말한 것으로 그런 방향성을 봐 달라”고 말했다. 외교부도 여전히 6자회담의 전제 조건으로 핵 프로그램 중단과 IAEA(국제원자력기구) 사찰단 복귀 등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 대통령의 6자회담 발언은 결코 대북정책 기조의 변화는 아니라고 설명했다. 김성환 외교부 장관은 “북한의 핵 폐기를 위해서 6자회담을 한다는 것은 정부의 일관된 기조”라고 말했다. 그는 또 6자회담 재개조건과 관련, “정부로서는 6자회담을 재개하려면 여건조성이 필요하고 어떻게 하면 6자회담이 재개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 나름대로 복안을 갖고 북한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들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6자회담 재개조건에 합의가 이뤄지면 북한에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대경기자 kwon@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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