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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미분양 주택이 13만채를 넘어서는 등 주택경기 침체가 장기화되고 있다. 25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지난 3월 말 현재 전국의 미분양 주택은 총 13만1,757채로 1996년 2월(13만5,386가구) 이후 12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3월 한달 동안 늘어난 미분양 주택은 2,105채로 1월(1만1,117채), 2월(6,281채)에 비춰보면 증가세가 다소 둔화된 편이다. 주택 유형별 미분양은 공공주택 665채, 민간주택 13만1,092채로 민간주택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특히 ‘악성 미분양’으로 불리는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도 2만12채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에서는 375채가 줄어 8,454채가 됐고 지방은 2,480채가 늘어 10만8,679채가 됐다. 이에 따라 지방 주택에 대한 정부의 전매제한 완화 방침도 미분양 해소에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은 것으로 분석돼 정부의 추가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시도별로는 경기(2만685채)가 유일하게 2만채를 넘었으며 충남(1만5,633채), 대구 (1만5,557채), 경남(1만3,872채), 부산(1만3,289채), 경북(1만591채) 등이 뒤를 이었다. 규모별로는 전용 60㎡ 이하 4,995채, 60㎡~85㎡ 5만6,806채, 85㎡ 초과 6만9,956채 등으로 규모가 큰 중대형일수록 미분양 적체가 심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분양 주택이 계속 늘어나면서 주택건설 업체의 자금난도 심해져 건설업계에 부도 공포가 확산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말부터 급증하기 시작한 미분양으로 올 들어 일반 건설업체는 4월까지 37개사가 부도를 내 전년 동기보다 48% 증가했다. 또 전문 건설업체에도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3% 늘어난 75개사가 부도를 냈다. 한편 대한건설협회ㆍ한국주택협회ㆍ대한주택건설협회 등 건설 관련 단체들은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한 규제개혁 과제’ 건의서를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ㆍ규제개혁위원회ㆍ국토해양부 등 정부 측에 전달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들은 건의서에서 고가주택 기준 상향 조정(6억원→9억원), 1가구 2주택의 양도세율 완화 등 세제ㆍ금융 규제 개선과 주택 전매기간 완화, 민간 중대형 주택의 분양가상한제 폐지, 도심 용적률 상향 등 24가지의 주택규제 완화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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