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공공택지 전매제한 완화'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은 26일 “지방은 공공택지 전매 기간 완화 조치를 조속히 시행하되 수도권은 단계적, 선별적으로 접근해가겠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서울 역삼동 르네상스호텔에서 열린 주택업계와의 조찬 간담회에서 “주택업계가 어려움을 겪지 않으면서도 합리적인 가격에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정책을 펴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규제가 겹겹이 쌓여 업계가 어렵지만 시장 안정이라는 전제 하에 무엇이 정답이고 원칙인지 고민하면서 문제를 풀어가겠다”며 “주택업계 프렌들리(ffiendly) 장관이 되겠다” 고 덧붙였다. 그는 “공급을 원활하게 하고 수급 균형을 맞추게 되면 모든 것이 잘 풀릴 것”이라며 어려울수록 기본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국토해양부는 오는 6월부터 지방 민간택지 아파트의 전매제한을 없애고 지방 공공택지 역시 상반기 중 전매제한을 줄이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정 장관은 그러나 “수도권은 아직 시장 안정 기조가 확고하게 정착됐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일시에 규제를 풀 경우 시장 불안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업계는 "20만가구에 이르는 미분양 적체로 업계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며 정 장관에게 전매제한 완화, 기본형건축비 현실화, 대출규제 완화 등을 건의했다. 한국주택협회 신훈 회장은 “미분양으로 50조원의 자금이 묶여 있는 상황”이라며 “현재와 같은 규제에서는 업체들이 신규 사업을 벌일 수 없어 3~4년 후에는 공급 부족을 겪을 수 있다”고 말했다. 대한주택건설협회 고담일 회장도 “미분양이 가파르게 증가하고 주택업체의 자금난이 가중된데다 설상가상으로 철근ㆍ레미콘 가격 급등과 사재기까지 발생하고 있다”며 어려움을 호소했다. 한편 신 회장은 이날 낮 같은 장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규제 완화로 시장 불안 요소가 생기면 업계 스스로도 자율적 규제에 나서는 등 정부 정책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신 회장은 “이미 집 값이 내리고 있고 분양가상한제 등 가이드라인도 있기 때문에 일부 규제가 완화돼도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며 “업계도 기술 개발 등으로 원가를 낮추는 등 집값 안정을 위해 정부와 머리를 맞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