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 실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부합동브리핑에서 "'세계의 굴뚝'에서 '세계의 시장'으로 성장하고 있는 중국의 최종소비재 시장을 개척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우 실장은 지난 4일부터 시작된 베이징 협상을 타결 짓고 이날 급거 귀국했다.
-서비스 시장 개방을 위한 네거티브 방식(원칙적 개방·미개방 분야 열거) 후속협상은 FTA 발효 2년 뒤에 하는 것으로 돼 있다. 퇴보할 수 있지 않나.
△협정 발효 후 2년 내에 협상을 개시하고 협상 개시 후 2년 내에 종료하도록 시간표를 만들었다. 네거티브 방식 도입은 중국 내에서도 규정을 개정하는 등 시일이 걸린다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
-농수축산물과 관련해 60%는 관세 철폐 제외 대상이고 이 가운데 절반이 양허 제외 지위를 확보했다고 돼 있는데 그 의미는.
△우리가 초민감품목으로 제시한 670개 품목 중에서 614개 품목이 양허 제외(관세 철폐 대상서 제외)됐고 나머지는 저율할당관세(TQR)나 관세 부분감축품목 등으로 넣었다.
-농산물 분야에서는 협상에서 선방했지만 공산품 분야에서 생각보다 얻어내지 못한 게 아니냐는 평가도 나오는데.
△결코 공산품 쪽의 공세적 이익을 소홀히 하지 않았다. 우리가 현지화를 추진한 업종(자동차·LCD·반도체)과 중국 내에 공급과잉이 된 업종(철강·석유화학) 등의 공세적 이익보다는 중소기업들이 앞으로 미래 유망업종으로 갈 수 있는 분야에 더 중점을 뒀다. 최종소비재, 특히 고급 브랜드 위주로 시장 개척을 해야 한다. 그것에 걸맞은 중소기업업종을 우리가 공세적으로 얻을 수 있도록 노력했다.
-우리 쪽에서 아쉬웠다고 여겨지는 분야는.
△협상이 끝나고 나면 다 아쉬움이 있다. 공산품 쪽이라면 우리의 주력 수출품목인 자동차나 LCD·석유화학·철강 같은 품목이 되겠다. 이 중 많은 품목들은 현지 생산전략을 채택했다. 우리로서는 급하지 않은 품목이었다.
농산물 분야는 우리가 노력을 많이 했기 때문에 큰 아쉬움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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