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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구 경쟁력 확보 쉬운 與 "비례대표 선진국엔 없는 제도"
상대적으로 비례 유리한 野 "직능·집단 대표성 강화해야"
'지역구 244~249석' 획정위안에
농어촌의원 "특별선거구 설치를"… 김무성 대표는 "비현실적" 비판
여야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구획정위의 선거구 획정안을 두고 본격적으로 대결구도를 펼치기 시작했다. 각자 이해관계에 따른 주장을 내세우면서 '선거구 전쟁'에 돌입한 모습이다.
선거구획정위는 지난주 말 내년 총선 지역구를 244~249개로 정하기로 잠정 결정했다. 이에 인구수가 적어 통폐합 가능성이 커진 농어촌 지역구 의원들은 즉각 반발했다. 여야 25명으로 구성된 '농어촌 지방주권 지키기 의원모임'은 21일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획정안 철회 및 농어촌 특별선거구 설치 등을 주장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역시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선거구획정위의 안을 "비현실적인 안"이라고 비판하면서 반대 입장을 밝혔다.
선거구 획정 논란은 비례대표 정수 문제로 확대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여야 모두 국회의원 정수 300명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인 가운데 지역구 정수 조정 문제가 곧 비례대표 숫자와 직결되기 때문이다. 비례대표 제도에 대해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은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없는 제도"라고 주장한 반면 김태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일본 등 비례대표를 채택한 나라 중 우리나라의 비례대표 비율이 가장 적다"고 반박했다.
속내를 따져보면 결국 이 같은 비례대표 정수 논란은 여야의 셈법에 맞춘 정치적 이해득실과 연결돼 있다. 야권의 경우 후보 난립 등으로 경쟁력 확보가 불안한 지역구에 비해 비례대표는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의석 확보를 기대할 수 있다. 정의당 등 제3당도 비례대표 의석 확보가 더 용이한 측면이 있다. 물론 비례대표의 원래 취지대로 "직능·집단 대표성 강화를 모색해야 한다"는 주장을 앞세우고 있다.
반면 집권 여당인 새누리당의 경우 지역구 경쟁력 확보가 더 쉽다는 계산이 깔려 있다. 또 지역구에서 오래 활동한 개별 의원들 사이에서는 여야를 막론하고 '지역구 의석 확대'를 반기는 분위기가 강하다. 여권의 한 관계자는 "비례대표 의원들 대부분이 원내에 들어오자마자 지역구를 정하고 다음 총선을 준비한다"며 "비례대표의 본래 취지가 퇴색된 지 오래"라고 평했다.
이 같은 여야의 대결구도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여야는 이번주 중 정개특위 회의를 갖기로 잠정 합의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하는 상황이다. 정개특위 야당 간사인 김태년 새정연 의원은 서울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국회에서 맘대로 정하자고 할 거면 선거구획정위를 왜 독립기구로 뒀느냐"며 "여당 입맛에 맞춰 주장을 하고 있다. 이대로라면 정개특위 회의를 열어도 무슨 논의를 하겠느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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